출범후 5.5%만 부패행위사건… 행정력 낭비 커 부패방지위원회가 부패행위와는 큰 관계가 없는 민원성 진정사건 처리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방위 출범 이후 최근까지 부방위가 접수한 5255건의 사건 가운데 5.5%인 293건만 부패행위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접수사건 가운데 부방위가 부패 혐의를 인정,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2건이었지만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무혐의 처리됐다.

부방위가 검찰 등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6건이었으며, 그 중에서 1건만 혐의가 적발됐고 나머지는 또다시 무혐의 처리됐다.

부패행위와 관계없는 민원성 진정사건이 접수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해 부방위는 “진정인들이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패사건이 아니더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부방위가 본연의 임무인 부패근절에 주력하기보다는 민원접수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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