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정보 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복구하며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수갑이 연결된 벨트형 포승'을 유치장에서 여전히 사용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연결해 사용한다. 현행 규정상 경찰 장구에 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이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