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17일부터 12월19일까지 33일간 일정으로 제348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가 18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8일에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2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는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회기 동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이들 중 지방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장애인기업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장기간 방치된 압류재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사실상 환가(換價) 가치가 없거나 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액에 충당이 어려운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생계형 체납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