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AI재단이 최근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보육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이 보유한 기술력과 서비스 추진 경험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보육서비스 전문성을 결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서비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월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법원 형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법인에도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5%에서 7%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개 자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