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16일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인력 80명을 투입해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리한 여행을 지원하는 ‘휠체어리프트 관광버스 임차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관광 활동 참여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동권 보장과 여가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누구나 살기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면 수년이 지난 뒤 이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