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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분별' 경전철 도입 차단
전용혁 기자 2011.03.13
[시민일보]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50만명인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70만~100만명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
이 악문 민주당
전용혁 기자 2011.03.13
[시민일보] 민주당은 13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 “귀신을 불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시중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인 김재윤 민주당 간사와 천정배 의원,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
강재섭, 공천 정면돌파 의지 재천명
전용혁 기자 2011.03.13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분당을 출마를 선언한 강재섭 전 대표가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15년간 분당에 거주한 `토박이론' 내세워 밑바닥 표심을 다지고 있는 강 전 대표는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필승” 후보임을 강조하며, 공천 정면돌파 의지를 ...
한나라 특위, ‘공천개혁안’ 찬밥신세
전용혁 기자 2011.03.13
[시민일보]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는 ‘공천개혁’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오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공천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13일 "(지난 18대 공천은) 친한 사람은 (공천)해 주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는, 한마디로 자의적 공천이자 나눠 ...
이경재, “정치자금법 전반적 검토할 것”
전용혁 기자 2011.03.11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정치자금 전반적으로 기본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재 의원은 1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현실과 국민의 요구가의 눈높이 차이가 굉장 ...
조해진, “신공항, 가덕도 안 되니까 재검토?”
전용혁 기자 2011.03.11
[시민일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딱 오해받기 좋은 발언”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11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의장이)부산에 가덕도에 (신공항)유치가 어려우니 ...
강재섭, “보이지 않는 손이 정 총리 출마 부추겨”
전용혁 기자 2011.03.11
[시민일보] 4.27 경기 분당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는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운찬 전 총리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음모를 하고 (정 전 총리의)출마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강재선 전 대표는 11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운찬 ...
문방위, 문화예술진흥법 통과
관리자 2011.03.1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예술진흥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전용 ...
손학규 "정치자금법, 이번 국회에서는 안돼"
관리자 2011.03.10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과 협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두루 수렴한 뒤 통과시켜야한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국회 법사위 통과
관리자 2011.03.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증책임 ...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2011.03.10
10일 서울지역 5?6학년 학생들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의 따뜻하고 평등하며 건강한 급식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 ...
국회 사개특위, 특별수사청 설치 합의
안은영 2011.03.10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0일 판·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법관의 수를 2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 ...
“식품 물가 상승률 OECD 회원국 중 최고”
관리자 2011.03.10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리시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10일 "식품 물가 상승률 두 자릿수인 회원국은 한국과 에스토니아뿐"이라며 “ 식품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체감물가지수는 상당히 높다”고 ...
“손학규 분당을 출마결정하면 환영”
안은영 2011.03.10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손학규 대표의 경기도 분당을 출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박주선 최고위원은 10일 “손 대표 판단에 맡겨야 될 문제”라면서도 “그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도 없다는 측면에서 손 대표가 결단하게 되면 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PB ...
李대통령 "성장보다 물가, 에너지 절약이 최우선"
안은영 2011.03.10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성장보다 물가에 더 무게를 둬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년 들어 뜻밖에 여러 국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고 예측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문제,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
최시중 후보자, '신출귀몰 권력형' 부동산 투기 의혹
관리자 2011.03.0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분당 소재 부동산 2건(서현동, 이매동)에 대한 매입경위가 ‘권력형 부동산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당시 대형신문사의 논설위원이었던 최 후보자가 분당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매동 토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사전개발정보 ...
조경태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수장될 수 없다"
관리자 2011.03.09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9일 "헌법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후보자는 감사원의 수장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헌법을 부정한 그의 궤변을 대한민국 국민이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지켜야 하는가&
여야, '상하이 스캔들' 비난 봇물
관리자 2011.03.09
여·야는 9일 일명 '상하이 스캔들'를 두고 한 목소리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비난의 봇물처럼 쏟아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날 "추잡한 성스캔들 사건이라 해야 할지, 극비문서 유출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총영 ...
박근혜, "성장 보다 물가안정 중요"
관리자 2011.03.09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서민생활에는 무엇보다 생필품 등 가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남북 기싸움에 北주민 송환 협의 장기화
관리자 2011.03.09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송환문제를 놓고 남북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9일로 제의하고 정부가 시기에 한해 동의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이날 오전에도 판문점 연락관 구두통지를 통해 북측으로 귀환을 희망한 27명을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