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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미군 벌금형
시민일보 2002.03.21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미군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최종갑 판사가 지난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정모(70)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군 호올드리치 크리스토퍼(28)씨에게 벌금 1 ...
술과 멋
시민일보 2002.03.21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에 나오는 술꾼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린왕자가 술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앉아 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어버리려고요? 술꾼이 측은해져서 어린왕자가 다시 물었다. 부끄럽다는 걸 잊어버리려고. 고개를 숙이며 술꾼이 털어놓았다. 무엇이 ...
여론조사 명암
시민일보 2002.03.21
{ILINK:1} 올해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유행이다. 각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는 후보자간 지지율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각 후보자 진영에서 의뢰하는 여론조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론조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 한해 동안 이루어질 여론조사가 적어도 수천건에 이를 것이 ...
공무원 노조 ‘갈등’ 커진다
시민일보 2002.03.20
2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노조설립 강행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정부가 법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 노·정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은 1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해 주고있는 만큼 공무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정신에 따라 전체공무원과 국민의 공감대 ...
공무원 성과급‘나눠먹기’전락
시민일보 2002.03.20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각 자치단체의 ‘관련 지침’임의 적용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급의 수혜대상 인원과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20∼25% 높여 거의 대부분 ...
중구‘숨은 일꾼’10명 시상
시민일보 2002.03.20
중구는 지난 한해동안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행정자치부, 서울시,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서 순위에 밀려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업무를 선정해 시상하는 특별한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20일 중구는 지난 2월 전부서를 대상으로 지난해동안 △보람과 긍지를 느낀 업무△주민편익을 증진시킨 ...
재야·통일단체 탈북사건 ‘침묵’
시민일보 2002.03.20
ㅋ최근 집단 탈북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 전통적인 재야-통일 단체들이 별다른 성명이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재야-통일 단체들은 2 ...
‘유치한’ 서울시 인사행정
시민일보 2002.03.20
{ILINK:1} 서울시가 시 공무원 통합인사관리대상에서 용산구와 마포구를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이 19일 알려지면서 해당 구청의 기술직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용산구와 마포구청장이 3급 통합승진약속을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승진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당장 다음달초에 단행될 서 ...
지자체 남북협력
시민일보 2002.03.19
우리 강동구 북한 방문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평양시 강동군과의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해 북한을 다녀왔다. 북한 방문중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와서 한동안 온 나라가 긴장 상태에 빠졌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몇 차례의 장관급회담이 열렸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교착 ...
집단 이기주의 이제 그만
시민일보 2002.03.19
{ILINK:1}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이는 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사회가 발전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종 나타 ...
‘공노련’가담자 중징계
시민일보 2002.03.19
행정자치부는 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출범과 관련, 이정천(전북도 6급)위원장 등 주동자급 공무원 10여명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는 엄연히 불법 단체인 만큼 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조항과 집시법 위반죄를 물어 형사 처벌해줄 것을 의뢰했다"며 “공 ...
경찰 기강세우기 문책인사
시민일보 2002.03.19
최근 각종 집회·시위와 총기 은행강도사건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부기강을 세우기 위한 문책인사에 나섰다. 이팔호경찰청장은 18일 발전노조원 연행과정에서 경찰병력의 조계사 대웅전 진입과 북파공작원 동지회원들의 과격한 도심집회 등에 미숙하게 대처한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에 대해 구두로 경고 조치했 ...
화옹호실태 현장 점검
시민일보 2002.03.19
한나라당 김문수, 오세훈 의원과 민주당 강성구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18일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화옹호 방조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은 화옹호로 유입되는 하천들의 오염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막바지 방조제 물막이 공사 현장까지 이어졌다. ...
경기소방본부 간부 검찰 소환
시민일보 2002.03.19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간부급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소방본부를 들이닥쳐 최고위 간부급을 포함, 계장과 과장급 간부 10여명을 연행하고 각종 서류 등을 가져갔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는 확인되지 ...
문화·지식·도덕국가
시민일보 2002.03.18
사랑과 평화의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동안 남북한 내부에서는 정권을 담당한 세력에 의해 부국강병론이 제시되어 왔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내건 경제대국의 꿈,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초일류국가로의 도약,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내걸었던 강성대국의 건 ...
사이버 반상회
시민일보 2002.03.18
{ILINK:1} 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충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공동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졸업 후 오랜 기간 만날 수 없었던 초등학교 동창을 만날 수 있는 사이버 동창회와 스키, 스킨스쿠버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까지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
공무원 다면평가제 ‘허점’
시민일보 2002.03.18
행정자치부가 4급 이상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올해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
“국가민주화 주체로 나서야”
시민일보 2002.03.18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정계, 전공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과거 권위적, 위계적 통제구조에서 순응자였던 공무원들이 노동주체 ...
절제의 기쁨
시민일보 2002.03.16
흔히들 ‘발상의 전환’을 많이 말한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상을 전환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발상의 전환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는 무 ...
통과… 통과… 무사통과
시민일보 2002.03.16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올 이천시가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2일동안의 회기로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오전 10시에 시작한 13일 임시회는 대민봉사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었으나 ‘업무보고는 짧게’라는 공감대가 의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