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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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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도 '본인확인' 의무화
문민호 기자 2025.0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해야한다.11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 ...
망상에 빠져 이웃 잔혹 살해
문찬식 기자 2025.05.11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진 80대 남성이 옆집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는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
출소 3일만에 주점서 무전취식 50대 2심도 '징역 2년'실형
여영준 기자 2025.05.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 무전취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1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 ...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276만명··· 전체의 125% 달해
이대우 기자 2025.05.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이 나왔다.11일 경총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임금 ...
60대 부부 방파제서 추락···40분만에 구조··· 병원 이송
문민호 기자 2025.0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강원 속초시 외옹치항 방파제에서 추락한 60대 부부가 해경과 소방에 의해 무사히 구조했다.11일 속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외옹치항 인근 북방파제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등을 출동시킨 해경은 방파제 추락자가 60대 A씨 부부인 것 ...
120만명분 마약 밀반입 '던지기' 유통
여영준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20대 남성인 독일인 A씨와 폴란드인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4월 독일에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국내 입국한 뒤 국제택배로 들여온 마약을 경북 ...
서울 등 22개 버스노조 "교섭 결렬땐 28일 총파업"
문민호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가 노사 단체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통상임금에 관한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적인 버스 노사 갈등으로 번질 ...
경찰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 중대폭력 구속 수사"
박소진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3일날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최고 경계 태세로, 이 기간에는 경찰관 연차휴가가 제한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휘선상에서 상시 대기해야 한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
작년 선박사고로 84명 사망
이대우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4년 선박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이 84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선박 내 구조물에 의한 신체 가격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 2020년 79명에서 2023년 5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 ...
보조금 받으려 유기견 입양
문민호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10여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하고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입양한 유기견을 타인에게 분양한 60대가 적발됐다.8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구는 2024년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1 ...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가담
김점영 기자 2025.05.08
[창원=김점영 기자]현직 경찰관이 거액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8일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인 것을 알면서도 수익금 일부인 10 ...
160억 규모 깡통전세사기 일당 검거
여영준 기자 2025.05.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 ...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前직원 기소
박소진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의 전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 ...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배소
정찬남 기자 2025.05.07
[광주=정찬남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파행돼 기념품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더라도 주최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잼버리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한 A사가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수도권에서 50억대 전세대출사기 ··· 50명 검거·17명 구속
최복규 기자 2025.05.07
[홍성=최복규 기자]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50명이 검거됐다.충남경찰청은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 50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의 자금 없이 임대 보증금을 활용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착수… 2028년 상용화 목표
문민호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철로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를 시범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우리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영남 산불' 온실가스 배출량 764만톤
문민호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면적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결과 764만tCO2eq(이하 t)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형차 1대가 800㎞ 이동 할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
모바일상품권 수십억 해킹 탈취
여영준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모바일 쿠폰 판매업체의 시스템을 해킹해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0억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7687개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해킹 조직원 19명을 검거하고 이 ...
사무실에 불 지르고 경찰서 난동 부린 50대 변호사, 실형
이대우 기자 2025.05.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체포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지적 장애인 상습학대 CCTV로 덜미
박명수 기자 2025.05.01
[아산=박명수 기자]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수년간 활동해온 활동지원사가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충남 아산경찰서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50대 활동지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 자활센터 소속 활동지원사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