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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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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인사에게도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9일 월드컵 휘장상품 납품업체인 국기상사 대표 황계성씨가 민주당 중진의원 외에도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월드컵 휘장상품중 하나인 깃발 제조·판매업을 벌이면서 전 정권 총리실산하 모 장관급 인사 ...
업체서 거액 수뢰혐의
시민일보 2003.10.30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9일 산업자원부의 한 고위간부가 자신이 관장하던 업체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중이다. 검찰은 한국중공업 민영화 사업의 실무팀 과장으로 참여했던 이 간부는 지난 2000년께 인수 희망업체 계열사에 친척을 취직시켜줄 것을 청탁하고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건네받은 혐 ...
법관 단일호봉제 내년부터 시행
시민일보 2003.10.28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별승진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퇴직으로 인한 경력 법관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법관 단일호봉제가 3년여 만에 결실을 볼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등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초등교사 매년 3000명 늘려라”
시민일보 2003.10.25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가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증원을 정부에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초등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등교원 확보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건의문에서 “도내에서 학급당 학생수 46명에 달하는 초등학교가 전체 ...
뇌물성 축의금 3억씩이나…
시민일보 2003.10.25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 감찰수위를 높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인 A씨가 아들의 결혼식에 업무관계에 있는 제약회사 임직원 등 1000여명을 초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J씨가 받은 축의금 규모를 3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6일 “의약품 제조·수입 ...
“디지털방송 논쟁 중단”
시민일보 2003.10.25
정보통신부 직장협의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는 지난 24일 방송노조들의 디지털방송 중단 결의에 대해 “일부 단체의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소모적 기술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양 협의회 대표들은 이날 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MBC ...
‘조합원 강제연행’ 신체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3.10.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최근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에 반대, 선전 활동을 펼치던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의 불법연행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진정서에서 “경찰이 지난 17일 영등포구청과 종각 지하차도에서 공무원노조 특별법 반대 선전전에 나선 조합원 ...
공무원 833명 민간위탁 교육받는다
시민일보 2003.10.25
내달 8일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833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 9개 민간연수원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받는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요 과정으로 히딩크식 멀티리더십 향상, 협상력 향상 과정, 회의운영과 미팅기술을 통한 토론전문가 양성 과정 등이 있다. ...
“공무원연금 졸속 처리”
시민일보 2003.10.23
오는 11월 `철도공사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철도 공무원들이 퇴직연금 처리 문제를 놓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철도청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 전환에 따른 철도청 공무원들의 퇴직연금 처리 방안으로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 방안’을 추진 중이다. 즉, 철도 공사화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 ...
“뉴타운 자립高, 사교육 조장”
시민일보 2003.10.23
서울시의 ‘길음뉴타운 조성계획’이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과 관련, 교육단체들이 서울시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학원단지 조성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
세계의 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3
◆프랑스, 고위직 성과급법안 심의 프랑스 정부는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무 개혁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담당 장관은 22일 고위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고위 관료직에 민간출신 전문가 채용, 고급 공무원 배출기관인 국립행정학교(ENA)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고위 공무원 ...
참여정부 인사혁신 토론회
시민일보 2003.10.23
대통령 인사보좌관실은 24일 울산 남구 문수구장 컨벤션센터에서 경제계,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인사혁신 울산지역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대 사회학과 이성균 교수의 사회로 대통령 비서실 권선택 비서관의 `참여정부의 인사혁신 평가와 전망’이라는 발제에 이어 ...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설치
시민일보 2003.10.23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5년 정부중앙청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중앙청사에 입주한 10개 부처와 주변 18개 기관 공무원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한 결과, 7세 이하 자녀를 둔 2618명 중 344명이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 이용할 것이라 ...
정부인사기능 중앙인사위로 일원화
시민일보 2003.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국무회의는 또 호주를 중심으로 ...
“우리는 경찰가족”
시민일보 2003.10.22
사촌 형과 조카 사위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경찰 공무원인 ‘경찰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청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태경(46·경위)씨 가족. 김씨가 경찰에 몸담은 것은 형인 김선익(47·경사)씨의 영향이 컸다. 속초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한 뒤 진로를 고민하던 김씨에게 형이 “경찰도 매력적인 ...
1차 합격자 늘리고 면접·실기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3.10.22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합격자가 120%에서 130%로 높아지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비중도 늘어난다. 또 현재 교수가 전담하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도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공고가 연 2회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
병무청 여직원 이틀간 ‘병영 체험’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방병무청은 22일 강원 화천 모 부대에서 106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병영체험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군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 공무원의 병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안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 ...
재신임 ‘국정 공백’막게
시민일보 2003.10.21
고건 총리는 “재신임 정국에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막기위해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감찰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
프랑스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1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좌파에 이어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의 기존 경제, 사회 정 ...
교사, 지방의원 출마 허용
시민일보 2003.10.21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