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의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치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부산해수청은 오는 15일~26일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 안전과 환경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