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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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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박기춘 국회의원 징역 1년4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기춘 국회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4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을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1년4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 ...
경기북부경찰청, 유사한 절도·사기 범죄 발생때 광역경보 발생
여영준 기자 2016.04.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8일부터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슷한 절도사건이나 사기범죄 등이 잇따라 발생할 경우 경찰이 광역 경보를 발령하고 적극 대응하게 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법범죄 연쇄 발생 경보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수법범죄란 흔적이나 수법 등으로 볼 때 동일범의 소 ...
세월호 본격 인양 작업 내달 착수
이대우 기자 2016.04.14
이달 뱃머리 들기 등 고난도 공정 돌입… 7월 인양 완료 목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세월호 인양을 위한 에어백 설치 작업이 이달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은 오는 5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7월 인양을 목표로 ...
'여론조사 조작 혐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구속
전용혁 기자 2016.04.14
공천받기 위해 상대후보보다 당선가능성 앞선다는 허위사실 유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한 언론사에 두차례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예비후보 출신 주 모씨(55)가 지난 7일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주씨는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후보자 160여명
전용혁 기자 2016.04.14
檢, 본격 수사 착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14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2시까지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여명 안팎이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장 ...
도의원, 선거참관인 폭행 의혹 논란
황승순 기자 2016.04.14
피해자 치료중… 경찰 수사착수 A의원 "그런 사실 없다" 해명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경찰서가 무안군 현경 제5투표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4일 피해자 박모 씨에 따르면 투표 당일인 지난 13일 도의원(무안 제1선거구) A씨가 자신의 동생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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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Btv '일베' 논란 시끌…"실수" 해명
고수현 2016.04.14
▲ Btv 채널/출처=인터넷커뮤니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브로드밴드 Btv가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한 프로그램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삽입되면서 일베 관계자가 근무중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
구 노량진 수산시장 일부 판매장 전기·물 공급 중단
이대우 기자 2016.04.13
수협 "무단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일부 상인들, 촛불켜고 영업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구(舊) 시장내 일부 판매장에 전기와 해수 공급이 끊기고 있다. 이 곳에는 현대화 건물로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이 남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화 시장 개장과 함께 ...
北, 종업원 집단 귀순 사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징벌"
여영준 기자 2016.04.13
北 적십자회 중앙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번 집단귀순 사건과 관련, “괴뢰패당이 조작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공화국에 대한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12일 담화를 내고 ...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도 성추행"
이대우 기자 2016.04.13
고법, 20대 남성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대 남성이 한 커피숍에서 잠든 여성의 발가락을 몰래 만졌다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2 ...
檢, '네 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기소
표영준 2016.04.13
사체유기 혐의… 시신은 못 찾아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안 모씨(38)가 14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이르면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안씨를 기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
옥시레킷벤키저 새 법인 설립
고수현 2016.04.13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책임 회피 의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사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2011년 ‘폐 손상 사망’ 논란이 일자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고자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편법을 쓴 정황이 포 ...
法, 고교 교사 학생들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4.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 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고 담임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
'펜션 화재 사고' 전남도에도 배상 판결
고수현 2016.04.11
法 "업주·道 공동 16억 배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전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방조사 당시 불법 바비큐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전남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지법 민사14부(조정웅 부장 ...
法, 병역 면제 노리고 체중감량 20대 남성 선고유예
이지수 2016.04.11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몸무게를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
북한군 대좌 작년 탈북… 한국 망명
연합뉴스 2016.04.11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구체적 설명해줄 순 없지만 그런 사실 있다"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하던 A대좌가 지난해 국내 ...
정책 결정 과정에 판사 참여 '사법행정委' 위원 구성·출범
고수현 2016.04.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정책 결정과정에 일선 법원 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11일 출범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행정위원회가 위원 구성과 출범식을 마치고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lsquo ...
대법 "음주단속 뒤늦은 문제제기… 번복 안돼"
이지수 2016.04.10
"병원 혈액 채취·검사과정서 조작 가능성"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당시 문제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불복해 혈액검사를 했다면 이를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더욱 정확한 측정결과를 위해 혼자 병원에 찾아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라도 ...
檢,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유통사 관계자 소환
고수현 2016.04.10
유해성 인지여부 조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유해성 조사를 끝내고 제조·유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했다고 결론내린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업체 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검찰 등 ...
포털 성형수술 거짓 후기… '6억' 뒷돈
이지수 2016.04.09
성형외과 원장 등 9명 의료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회원수가 32만명이 넘는 성형외과 수술 관련 카페 등에 올라온 성형수술 후기의 상당수가 사실은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부산 유명 성형외과 원장 6명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1명, 성형외과 광고대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