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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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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통령 이승만 공모전' 누리꾼들 장난에 시끌
고수현 2016.04.05
자유경제원, "수상작 입상 취소…법적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이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경제원이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몇몇 작품이 알고보니 이승만 대통령을 희화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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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지점, 직원휴게실 폐쇄 조치 논란
고수현 2016.04.05
또다른 갑질인가? 누리꾼들 비판 와글와글 롯데백화점 "과한 조치 인정…현재 정상화" ▲ 롯데백화점 모 지점이 직원휴게실에 부착한 안내문/SNS 캡쳐 ...
경찰에 '염산테러' 30대 여성 체포
여영준 기자 2016.04.05
경찰, 범행동기 조사 중… 피해자 1명 얼굴에 3도 화상 입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시내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염산(추정) 테러가 자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전 모씨(38·여)가 관악경찰서 3층에서 경찰관에게 화학성 ...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前 KB한마음 대표에 5억 배상 판정
고수현 2016.04.05
대법 "국가, 공무원들 위법한 직무집행 배상 의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는 대법이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62)에 5억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 ...
檢, 원영이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기소
이지수 2016.04.05
"복합·지속적 학대가 사망 초래… 미필적 고의 인정"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신원영군(7)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4일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계모 김 모씨(38)와 친부 신 모씨(38)에 ...
경찰, 불량 경유 제조·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구속
고수현 2016.04.0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유에 저가 등유를 섞은 일명 ‘불량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가 구속됐다. 세종경찰서는 4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김 모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2013년 3월 세종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경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조 내일 파업
이대우 기자 2016.04.04
"도교육감, 고용불안현실 외면" 일부 학교에서 급식 차질 예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일 경기도 지역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
의정부역서 영아 시신 발견
여영준 기자 2016.04.04
경찰, CCTV 분석… 내일 부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의정부역 출구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영아 시신은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 3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8시30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연결된 출구 계단에서 쇼핑백에 든 영아 시신을 퇴근하던 시 ...
고양 주유소 기름탱크에 청소근로자 떨어져 사망
여영준 기자 2016.04.04
경찰, 사고 경위 조사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고양시 한 주유소에서 청소근로자가 기름탱크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주유소는 개업을 한 달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주유소 지하 기름탱크 맨홀에 이 모씨(33)가 ...
'명품 짝퉁' 15만점 유통 일당 검거
고수현 2016.04.04
경찰,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루이뷔통, 샤넬 등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에 유통·판매한 짝퉁제품 규모는 정품시가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최 ...
일산경찰서「성매매알선, 퇴폐마사지 업주 등 9명 검거」
이기홍 2016.04.04
[고양=이기홍 기자]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생활질서계)에서는 ’16. 3. 25일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상가건물 4층 퇴폐 마사지업소에서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유某씨(남·45세)와 남자종업원을 비롯하여 태국인 여성 7명 등 총 9명을 검거하였다. 이 마사지업소는 70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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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피자 정우현 회장, 경비원 폭행 논란
고수현 2016.04.04
경찰, CCTV 폭행 정황 확보 정 회장 "일방적 폭행 없었다" 주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유명 외식업체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사 식당 ...
'선거 180일 전부터 광고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이대우 기자 2016.04.04
헌재, 제93조1항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등 공정성 훼손 우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을 ...
'윤일병 사건' 연대 대대장 정직 적법
이지수 2016.04.04
法, 정직취소訴서 원고패소 판결 "지휘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윤 일병 사망 사건의 지휘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내린 정직 처분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윤 일병 사건 당시 28사단 예하 포병연대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
수원여대, 특성화대 선정 취소 '정당'
임종인 기자 2016.04.04
法 "사학비리 유죄 확정후에도 지원하면 공정성 훼손" [수원=임종인 기자]전임 총장 등의 교비 횡령 혐의 유죄 확정 판결로 특성화대 선정이 취소된 경기 수원여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수원인제학원(수원여대 학교법인)이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특성화대 선정 취소 ...
여직원 화장실 자주가자 '병'이라고 모욕
연합뉴스 2016.04.04
法, 명예훼손 등 혐의로 농협 조합장에 '벌금형'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法, '70대노인 뺑소니' 택시기사에 도주차량 혐의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2016.04.04
[인천=문찬식 기자]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
경기도행정심판委 "공공복리 위해서라면 위법한 행정처분도 취소 불가"
채종수 기자 2016.04.04
[수원=채종수 기자]관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이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8회 위원회를 열고 A씨가 B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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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이벤트 논란, 이용자들 "주문은 취소되고 환불은 안돼"
고수현 2016.03.31
▲ 누리꾼들이 요기요 이벤트와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SNS 캡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음식주문배달앱 '요기요'가 이용자들을 위해 실시한 이벤트가 오히려 독이 된 모양새다. 31일 요기요는 이날 단 ...
'대도' 조세형, 11개월만에 다시 철창행
여영준 기자 2016.03.30
法, 징역 3년 선고 귀금속 훔친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과거 사회 고위층의 자택을 털어 ‘대도’라 불린 조세형씨(78)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13년 4월 서초구 빌라에서 귀금속을 훔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출소한 지 11개월만에 또 다시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