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KDB산업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소액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제이앤파트너스는 대우증권 소액 주주 6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지분의 고가 매각만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
대법,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3)의 출국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이는 조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 ...
"안녕과 행복을 비는 절차" 해명 이해가기 어려워
누리꾼들 "막걸리 뿌리는 게 가혹행위 아니라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광대학교 모 학과 학생회가 최근 불거진 일명 '막걸리 세례' 사건에 대해 29일 학과 게시판에 학생회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SNS, 온라인
안전처, 전국 공사현장 안전감찰결과 발표
지자체에 건축주·시공자 등 행정처분 요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미흡히 한 건축주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건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감찰 결과’를 ...
헌재, 31일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자의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토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이달 31일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
檢, 금품수수 정황 포착… 개인문서 등 확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29일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허 전 사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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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통보 없이 차량판매 혐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날을 맞고 있다. 중앙부처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
협동조합 "우리은행 사기치고도 나 몰라라" 규탄
우리은행 "민사소송 진행중…법원판결에 따를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 직원의 어음 사기로 피해를 입은 업체측과 우리은행이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우리은행 모 지점 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어음을 할인해주 ...
고용노동부, 슈퍼갑질 기업에 특별 관리감독 실시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최근 불거진 폭행기사 폭언·폭행 논란과 관련해 상처를 입은 기사들을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지켜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해욱 부회장이 수행기사들에게 폭 ...
檢, 배임수재 혐의 백복인 사장에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KT&G 비리의혹과 관련해 민영진 전 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백복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KT&G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어질 경우 전·현직 사장이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를 ...
法, 국가유공자 가족이 국립현충원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유공자라 할지라도 탈영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 ...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2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계란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농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농협직원 A씨(42)와 B씨(48)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양계업자 C씨(4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폭스바겐 ‘유로6’가 적용된 신형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도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폭스바겐은 유로5가 적용된 구형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은 인정했지만 유로6 적용 모델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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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앙노동위 복직명령 정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업체의 해외출장 명령이 부당해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금형 제조업체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 ...
3500개 유통… 경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진품과 구별이 힘든 정교한 라벨과 포장재를 이용해 만든 가짜 보톡스 3500개를 제조·판매한 제약회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