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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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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 정보 대폭 공개
고수현 2015.03.02
방산비리 차단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무기 도입 시기와 같은 방위사업정보를 대폭 공개한다. 군과 방산업체 사이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일 방위사업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적 방위사업 정보 거래를 통한 비리 발생을 제도적으로 ...
검찰, '통영함·소해함 납품' 뇌물 청탁 군수업자 2명 추가 기소
민장홍 기자 2015.03.02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를 납품하고자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자들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장비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강 모 대표(4 ...
감사원, 신입생 부정선발 한예종 교수 정직 요구
서예진 2015.03.02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신입생 부정선발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교육·경찰·소방 분야에 대한 민생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한예종 A교수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 ...
'화성 엽총' 순직 파출소장 영결식 엄수
김정수 2015.03.01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사건에서 숨진 고 이강석 경정의 영결식이 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장(葬)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가족을 비롯해 경기경찰청장, 경찰 동료,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영결식 ...
"사업자금 달라", 화성서 또 엽총난사
김정수 2015.03.01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에서 또 다시 엽총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70대 동생이 80대 친형 부부를 살해한 이 사건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까지 사망하면서 모두 4명이 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 모씨(75)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7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동 한 단독주택 2층에서 전씨의 형(86)과 ...
경찰청, 총기소지자 전수조사 돌입
서예진 2015.03.01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경찰이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청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기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서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참모 및 전국 지방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는 경기도 화성 엽총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7일 서울 서 ...
검문불응 마약수배자 격투 끝 검거
문찬식 기자 2015.03.01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하며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40대 상습 마약 수배자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경찰과 격투 끝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수배된 A(44)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위반 혐의로 검거, 수배 경찰서인 경기도 성남 ...
경찰, 경로당에 등급 낮은 쌀 납품 조합법인 대표등 4명 입건
전형민 2015.03.01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역 218곳의 경로당에 품질이 낮고 원산지가 다른 쌀 8720kg을 납품한 미곡종합처리장인 P농협쌀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이 모씨(54) 등 4명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P조합법인은 ...
경찰, 사이버범죄 '5대惡' 집중 단속
전형민 2015.03.01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말까지 대대적으로 국민생활경제를 침해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일부터 8개월간 개인정보 침해·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사이버금융사기·인터넷 도박·인터넷 음란을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지정, 특별 ...
"허브마약 중·고교생들도 투약 위험성 홍보하고 대책 세울것"
고수현 2015.02.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환각물질과 허브를 섞어 담배 형태로 흡연을 하는 일명 ‘허브마약’의 투약자 중 청소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허브마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일당을 검거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지 ...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만에 폐지
고수현 2015.02.26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간통죄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가 26일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52·여) 사건을 심리하던 의 ...
법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민장홍 기자 2015.02.2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험회사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보험사들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 ...
개인정보 빼돌려 8억 삼킨 2명 구속
서예진 2015.02.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취업을 미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통장과 휴대폰,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최 모씨(47)와 ...
세종서 총기난사 3명 살해… "범행 계획"
이대우 기자 2015.02.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5일 오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옛 동거녀와 재산 문제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옛 동거녀 가족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강 모씨(50)는 이날 오전 8시14분께 옛 동거녀 ...
해수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대리기사 폭행 입건
뉴시스 2015.02.24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기준 의원의 보좌관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
'우월적 지위 악용' 대학성범죄 개입 수사
고수현 2015.02.2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린다. 특히 대학·직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
"13세이상 미성년자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보관, 성적학대·배포목적 없어 음란물 아냐"
뉴시스 2015.02.24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더라도 보관 목적으로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물 제작& ...
합수단, '불량 방탄복 납품' 육군대령 구속기소
뉴시스 2015.02.2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품질이 불량한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성능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육군 전 모 대령(49)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2010년 5월 박 모 중령 등과 공모해 방탄복 제조업체 S방산업체가 ...
이마트·롯데마트도 '고객정보 장사?'
민장홍 기자 2015.02.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인정보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YMCA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지난 수년 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 개인 ...
인천시 부평구의원, 택시기사 폭행?
문찬식 기자 2015.02.2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구의원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빛고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의회 A(60)구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12시50분께 산곡동의 한 길가에서 택시기사 B(59)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요금 결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