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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반부패(反腐敗)’라는 말은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 등 타락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반부패 활동(反腐敗 活動)’이라 함은 부정이나 부패, 일탈이나 타락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 또는 개선하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반부패 활동은 세계 어딜 가던 형사사법기관이나 감사원 또는 각 부처(기관별) 감사·감찰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이 보도나 감시·고발 등으로 정부 기구의 반부패 활동을 추동(推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탐정들도 일상 활동을 통해 공직자 등의 부패나 부조리가 포착되면 관련 여론이나 정보·단서·증거 등을 정부 기구 또는 언론 등 관계 요로에 제보하는 ‘반부패 활동’ 즉 공익탐정(公益探偵, Public Interest Detective) 활동을 보편적으로 겸행(兼行)하고 있으며, 이는 ‘탐정이 대중으로부터 박수 받고, 정부 기구 구성원으로부터도 존경 받는 더 없이 좋은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탐정의 ‘반부패 활동’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자. 세계적으로 탐정들의 반부패 활동은 탐정의 태동과 함께 또는 탐정 활동의 진화와 함께 오래 전부터 보편화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탐정의 입에 ‘반부패 활동’이라는 말조차 감히 올릴 수 없었다. 탐정(업) 자체가 범죄시(금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자로 치부되고 있는 사람이 반부패 활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한낱 우스겟거리 아니었겠는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형 탐정업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범죄화(합법화, 직업화)된지도 어언 5년이 지나고 있다. 아직도 재래의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의 역할을 답습하거나 탐정을 범죄시 하던 그 시절의 탐정 의식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어디에서도 한국형 탐정이 공익 활동을 통해 ‘이것이 탐정이다!’ 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시원하게 들려오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떤 업(業)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한국형 탐정업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흘렀으나 부진(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대중에게 탐정의 유용성을 각인할 만한 활동 즉, 공익탐정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특히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탐정 선진국의 경우 ‘탐정에 대한 환호(歡呼)’는 탐정들의 ‘반부패 활동’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이 아직 뜨지 못하고 있음은 ‘공익탐정 활동의 꽃’이라 할 ‘반부패 활동’의 미미(微微)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감종식)는 한국형 탐정(업)의 활성화 촉진 방안의 하나로 ‘탐정의 역할 재설정을 통한 탐정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기치아래 ‘반부패 활동’을 중심축으로 활동하게 될 ‘공익정보탐정단(단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을 비롯 탐정 관련 단체장, 탐정 학술 전문가, 언론인. 전 수사·정보 경력자, 전·현직 탐정학과 교수 등 53명)’을 조직하여 2025년 7월 12일 11시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인성개발원 대강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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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정보탐정단 발족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제공) |
이번에 출범한 공익정보탐정단(公益情報探偵團, 약칭 公情團)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나 일탈행위’를 비롯 ‘정치브로커의 준동(공천청탁, 이권 및 인사개입, 여론조작, 고위층과의 친분 과시 또는 사칭 등)’, ‘불법사금융과 불법채권추심’, ‘지역 토착비리’ 등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관련 여론이나 정보·단서·증거 등을 포착·획득하여 정부 관계 기관, 언론 등에 제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단(公情團)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의 이익 침해행위(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 491개 법률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외에 ‘수억 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의협심 하나 만으로 추적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웃 주민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보함으로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공헌 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익정보탐정단은 반부패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 확산을 위해 연내에 고문 및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공정단 단원을 현재의 53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각계로부터 인재를 추천 받기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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