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전 한국외대 철학과 겸임교수 대한민국 서민 경제 정책의 비상식적인 두 가지를 경제학자 넉시의 "빈곤의 악순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R. Nurkse(넉시)는 그의 저서 〈저개발국의 자본형성의 여러 문제들: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에서 균형성장론을 피력하면서 "빈곤의 악순환"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저소득→저소비→저투자→저고용→저소득‘의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필자는 금융권의 예대(예금과 대출)마진과 서민에게 횡포와 가까운 고금리 대출에 대해 R. Nurkse(넉시)의 ”빈곤의 악순환“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권의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이란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다. 넉시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적용해 보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그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더 큰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빈곤에 빠지게 된다.

둘째, 서민을 위한 대출금리 우대의 부재
서민, 특히 신용불량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지만,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렵고, 결국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 대출처로 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빈곤의 악순환으로 설명하자면 신용불량자들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그들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계속해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빈곤의 지속적인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는 서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금융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차별화된 대출 및 저축 금리 정책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별화하고, 저축 금리 또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즉, 신용불량자에게는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자산이 있는 고신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고신용자가 자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신용불량자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또 신용불량자에게는 저축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저축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는 금융기관이 서민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금융기관의 기여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을 규제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 지원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즉, 금융기관이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금융 교육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순이익의 10%를 서민 지원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하여,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서민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대출 신청, 저축 관리, 금융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앱은 사용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추천하고, 재정 관리 도구를 제공하여 자산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서민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금융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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