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항 이전 연계추진 계획은 군민들 우롱한 처사
민간공항 통합효과 감소··· 주민들 소음우려 반감만
공항 활성화 목적 사라지고 지역 갈등·분열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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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국제공항 앞에서 무안군이전 결사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주민들. (사진제공=무안군청) |
[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군민들의 광주 군 공항 무안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국방부의 무안 이전 입장변화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아 결사반대하는 결연한 의지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10월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무안군민들의 반발이 예고된 일이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어져 가는데도 군 공항 추진사항에 뚜렷한 해법조차 없이 사실상 표류한 것으로 보여 군민들은 더욱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 9개 읍·면이 참여한 ‘릴레이 결의 확산’
전남 무안군 이장협의회와 기관단체장 등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9개읍면 700여명이 참여한 릴레이 결의를 다져 눈길을 모았다.
이는 무안군들은 사실상 절규에 가까운 결국 강렬한 울분이라는 표현이라고 전하고 있다.
군 이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릴레이 결의대회는 지난 10월29일 해제면을 시작으로 현경면, 망운면, 일로읍, 몽탄면, 운남면, 청계면, 삼향읍, 무안읍 순으로 11월24일까지 군민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당시 릴레이에 참여한 군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개발으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추진 한다는 내용의 공항개발 계획안 확정 고시는 9만 무안군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도 무안·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9월24일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 됐다”고 격분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운 잘못된 행정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달 15일 무안군 현경면 기관·사회단체는 현경면 문화복지센터 준공식 행사에서도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결사반대를 다짐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경면 문화 복지영농조합 운영위, 번영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 기관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100여명이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광주 전투비행장의 무안 이전반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일방적인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를 규탄했다.
현경면 문화 복지센터 운영위원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민간공항 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소음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래의 후손들이 전투기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다졌다.
■ 목포·광주의 통합공항 ‘무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은 1993년 목포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를 계기로 시·도민의 평의와 서남권 발전을 위한 거점공항 육성을 위해 목포와 광주의 통합 공항으로 추진 건설됐다.
당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군 공항 이전 사업으로 추진 됐다.
광주시가 특별법에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추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사업이다.
국가의 예산 지원과 보증 없이 광주시가 사전에 자금을 조달해 이전사업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이전후보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건의하고 부지매입, 공항건설, 지원사업 등 핵심사업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한다.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증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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