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ㆍ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ㆍ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ㆍ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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