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환수는 수익이 아닌 사회 환원…배당이익 발생하지 않았다”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도시공사는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구리도시공사가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서 158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반박했다.

 

공사는 “보도에 언급된 158억 원은 구리시 전체를 위한 공공이익 환수분으로, 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이익 환수와 배당이익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혼동한 오보”라고 밝혔다.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공이익 환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적 환원 장치로, 개발이익을 사회 전체에 돌려주는 제도에 해당한다”며 “이는 도시공사의 수익이 아닌 구리시민을 위한 재정 환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출자금 9억5000만 원과 관련, “도시공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수익이 실제 발생해야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출자금 회수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리도시공사는 “공기업의 출자행위를 단순한 이익창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공공이익 환수 제도는 도시공사의 수익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공공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리도시공사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최초의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향후에도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이익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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