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대상 수상자 인터뷰-서찬교 성북구청장 {ILINK:4}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본사제정 행정·의정대상에서 행정대상을 수상한 서찬교 성북구청장. 서 청장은 성북을 이웃사랑의 전통을 계승한 ‘내고향 성북, 내사랑 성북’을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목표로 삼아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 잡힌 성북’을 실현하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발전과 앞서가는 선진행정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서 청장을 만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사안과 구의 지역개발 및 금연운동에 대해 들어봤다.

{ILINK:1} ▲우선 행정대상 수상을 축하한다. 수상소감을 한마디 말해달라.

본 상의 수상은 구청장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50만 성북구민과 1300여 공직자의 노력과 참여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영광을 모두에게 돌린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모든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정책을 펼쳐 왔으며,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성북구 또한 편리한 성북, 투명한 성북, 균형 잡힌 성북의 목표아래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에 수상한 행정대상의 영예가 빛나고, 주민이 진정 살고 싶은 동네로 가꿔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공동대응 방침을 세웠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6월 수도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이므로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며, 어려운 경제 현실을 무시한 수도이전은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와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여론이 부정적이고 또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승리를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서울의 경쟁력을 폄하하는 발언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일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경쟁력을 결코 낮춰서는 안 되며, 모든 정책판단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익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가.

공천제 폐지는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없이 지적된 사안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모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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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신설안은 부동산의 투기억제 및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제시됐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로 투기를 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보조적 역할은 될 수 있으나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 중 일부만으로 소득 재분배한다는 것도 그 효과에 있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선행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정책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침해가 이뤄질 수 있고, 지방세수가 중앙정부로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의 세원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의 침식이 심화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이 되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개편이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 좁은 시각에서 개편돼서는 안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시행돼야 할 것이니다.

▲최근 ISO 인증을 받은 구의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고 사회적으로도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10월 페르난도 쉬미트 칠레대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금연운동가인 정광모 회장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구성해 3S(Stop Smoking in Seongbuk)운동 선포식을 갖는 등 ‘담배연기 없는 성북’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2년 11월 구청 청사와 동 청사 건물을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바 있다.

또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에 금연포스터·금연조형물·캐릭터 설치 등 금연홍보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길음·정릉 뉴타운’내에 전국 최초로 금연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지난해 5월 ‘제1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고, 특히, 지난달 11일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증기관인 영국의 URS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2000)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업이 됐다.

{ILINK:2}▲길음 뉴타운과 월곡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길음·정릉 뉴타운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가 들어서고 ‘주거중심형 녹색타운’으로 건설되며, 자립형사립고 유치와 학원단지 조성 등을 통해 강북의 교육 1번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보육·의료·행정 등이 완비된 공동체 시설을 확보하는 등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도시기반 구조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이어 지난해 11월 지정된 월곡동 88번지 속칭 미아리텍사스촌 일대의 개발을 위해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업·업무·유통시설 등을 유치해 녹색타운화되는 길음 뉴타운과 함께 자족형 도시로 서울 동북권지역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살기 좋은 도시’ 성북을 건설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협조해 주신 50만 성북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아울러 이번 시민일보가 제정한 행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된 것도 50만 구민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갖고 자기지역의 주차문제, 일상적인 청소활동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주민참여행정과 지역공동체 의식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주민과 구청장, 성북구 1300여 공무원이 힘을 합해 노력하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 만들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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