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획책은 ‘국민의 눈’ 속이는 것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153회 임시회가 열리는 15일 개회에 앞서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 시의회 운영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무모한 수도이전 강행이 중단되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 가장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올해 시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인가.

▲새해에도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기꺼이 1000만 서울시민의 입과 귀가 되겠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기능 수행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연구해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경제침체와 투자위축으로 인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 동안 임 의장은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와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에도 여기에 힘을 쏟는가.

▲새해에도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위상확립을 위해 유급제 및 보좌관제 도입, 의회인사권 및 예산권독립이 기필코 이뤄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발전의 기틀이 튼튼해 질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창의적이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부는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임 의장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가.

▲올해에도 수도 서울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로 이제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국가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후 겨우 3개월이 지난 지금 18개 부처 중 외교, 국방을 제외한 16개 정부부처를 충남 공주·연기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도시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말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행정중심도시안’은 사실상의 수도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벗어나기 위한 기만책에 불과한 것이다.

법과 질서를 앞장 서 준수해야 할 정부가 국가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속여 수도이전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행정중심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은 한국을 상징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수도를 이전하게 된다면 서울은 급격히 공동화돼 수도로서의 제 기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진실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행정부처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헌재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통합차원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도시를 만들어 전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시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인 서울시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다. 시에 대해 지적할 사항은 없는가.

▲올해는 민선 3기 후반기로 이제까지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 일류도시 서울로 힘차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과 뉴타운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정이 되길 바란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은 시행초기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됐지만 꾸준히 개선한 결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됐으며 서울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졌고, 승객이 늘어나는 등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해 더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대중교통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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