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나라구하기운동본부’ 장 기 표 대표 ‘나라구하기운동본부’ 장기표 대표는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관련, “북한이 정부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상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엄청난 부담을 각오하고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3일 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권이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온 데 대한 책임회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북한 핵문제는 전쟁 도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또 북한 붕괴 사태는 중국이 북한을 속국 내지는 합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이 중재자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냐”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의 평화해법모색과 관련, “평화적 해법을 강조할수록 전쟁 도발의 위험성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재자’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붕괴된다면 정작 우리는 소외된 채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운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미국과 소련의 주도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정부당국자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며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몇 발 떨어져야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폭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과연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한 데다 인민의 저항마저 예상되고 인권유린이나 탈북자 문제로 외부세력 곧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 같다. 즉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만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지금 핵무기 보유만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면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중단을 선언함과 동시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북한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음을 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란 주변국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북한은 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벼랑끝 외교’로 볼 수 있으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벼랑끝 외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러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리라고 보나 그것은 북한 정권의 위기 상황과 북한 정권의 판단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와 일인독재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다른 나라가 막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정권은 외부에서 주장하는 ‘체제보장’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경제가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북한정권의 붕괴 위험은 더 커지리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과연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겠는가.

▲미국이 6자회담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압박 내지 공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인 동시에 유엔안보리를 통한 군사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과정일 뿐이다. 미국이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핵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북한(정권)은 핵무기개발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핵무기가 아니고서는 그 체제와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돼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오히려 그 핵무기 개발 때문에 체제와 정권의 붕괴가 앞당겨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폭격을 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리라 보는가.

▲그렇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개발(보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공격으로 이를 저지(파괴)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 폭격은 북한의 남한 공격을 가져와 남한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텐데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겠는가.

▲미국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리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고려할 만큼 인도적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야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명분이 없어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명분을 제공해주면 미국은 한국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북한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미국의 북한 폭격에 대해 남한 정부도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반대할 텐데 그래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북한 폭격을 중국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중국 또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끝까지 핵무기 보유를 고집할 경우 미국이 폭격을 해서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폭격을 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게 되면 그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져옴과 동시에 북한지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이와 관련해 막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는 마침내 북한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세력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지역을 자기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중국이 북한지역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38도선이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전략 방위선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기를 개발할 텐데, 중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상관없이 중국은 자국에 가장 인접해 있는 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지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붕괴하게 되리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는 것을 넘어 북한을 중국에 합병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겠는가.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 몰락 때문에 붕괴하든 아니면 북한 핵문제로 미국의 폭격으로 붕괴하든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하리라고 보고, 이를 계기로 북한을 중국의 지배 아래에 두거나 아예 중국에 합병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적으로 회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이 6자회담에 적극적인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상 중국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 폭격도 포함되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군부를 사주해서 쿠데타로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이른바 소프트랜딩 곧 중국처럼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경제 회생을 이루는 연착륙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소프트랜딩하면 북한을 합병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백년 이래 북한 지역을 합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고구려사의 중국 편입 등 동북공정도 북한 합병을 위한 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국 통일부 장관의 중국비자발급 거부도 그것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통일 곧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 통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압록강 건너편에 2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북한측의 요청이라면서 북한사회의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진주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은 동북3성 재개발 프로젝트인 ‘동북진흥’을 통해 북한을 중국경제권으로 편입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을 합병할 역사적 명분을 만들고, ‘동북진흥’을 통해 경제적으로 북한을 편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내지는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에너지와 식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되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즉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중국의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리고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볼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중단할 테면 중단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장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중국의 북한정권 붕괴 공작에 북한이 대항할 수단이 없다고 보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최대 위협세력은 미국이기보다 중국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또는 반드시 개발하려고 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나빠질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좋지 않다.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 데다,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등을 질 수는 없어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반대를 수용할 수 없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은 대립할 수 밖에 없다.

2월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을 때 중국이 당혹스러워했다는 외신보도를 보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대단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에 관한 한 북한과 중국은 완전히 대립돼 있을 것이다.

-북한핵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은 어떤가?

▲노무현 정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한발 비켜서 있는 모습을 취해왔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맡겨둔다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남한은 상대할 가치가 없으며 미국과만 상대해야 한다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북한핵 문제와 관련한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자세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주는 발언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민족에게 대재앙을 몰고 오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선언한 이상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기보다는 한국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남한을 인질로 해서 북한의 반인민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해야 한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이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남북한 어느쪽도 핵무기를 제조, 반입, 보유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정부에 이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중재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중국에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북한문제 처리에서 남한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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