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 명 옥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이 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열쇠라 생각하고 의정활동 제1과제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단초를 제공한 이는 바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다.

이미 15년 전부터 선진국 사례를 통해 이미 저출산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던 안 의원은 그때부터 줄기차게 경고와 대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집행부의 미흡한 현실인식 때문에 그녀의 주장은 번번히 외면받기 일쑤였다.

그러던 차 17대 국회에 입성한 그녀는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 덕분에 얼결에 17대 국회 1호 의안 의원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연이어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진원이 된 것이다.

안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 테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다. 안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현상은 사실상 반영구적인 추세이며, 현재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의 출산율 회복은 비관적”이라고 전망하지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단순히 출산율과 노인복지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밖에도 갖가지 보건 복지 분야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부실 도시락, 국민 만족도가 낮은 연금현실, 예금 보험료 손실을 보이고 있는 연기금, 그리고 개인 이메일을 통한 허위과대광고에 속수무책인 식품의약품 안정청에 대한 문제점 등도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훤하게 꿰뚫고 있는 그녀의 날카로움을 피하지 못했다.

독수리의 눈과 뱀의 지혜, 호랑이의 뜨거운 가슴, 그리고 의사로 살아오면서 몸에 밴 세심한 손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한다면 그런대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안 의원을 만나 (그녀 말에 의하면) 지천명을 넘어 덤으로 부여받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들어 봤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안 의원의 이력을 볼 때에 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 같은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임상 의사를 했고, 산부인과 의사도 했다. 미국에 가서는 가족보건 정책을 배우고 보건분야 석·박사학위까지 받아 교수생활도 했다. 그러다 성폭력, 여성의 권익등 여성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여성운동을 하게 됐고 졸지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국회의원이란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다 지난해 1월7일 당 공천심사 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비로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법을 아주 잘 만들면, 국회에 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

-안 의원께서는 현재 상임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10개 법안을 발의 상정했으며, 그중에 4개는 이미 통과했고, 나머지 6개 중에는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 두개가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하고, 장기기증절차를 완화하는 ‘장기인출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그것이다. 지난 6월부터 착수해서 9개월에 걸쳐 정리정돈을 해왔다. 다른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는 특히 국민들이 보건복지분야에서 잘 하라고 비례대표로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쪽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장기기증과 관련해서는 관련학계의 의견과, 일반 시민의견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의견까지도 수용해서 가장 발전적인 법안으로 개정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위에서 “일부 개정이라더니 전면개정이네”라고 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안이다. 한 가지 법안을 만들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늘 심사숙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대책 테스크포스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노인기준을 70세(古稀)로 높이는 ‘新고령사회대책’의 제안 배경을 듣고 싶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단순히 노인이 늘어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불균형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수명이 연장되면 최고 연령층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고령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몇 곱절로 가중시킨다. 나이가 들수록 장애와 의존도, 건강비용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쇠약해지는 건강으로 인해 조제 의약과 입원, 건강검진, 수술, 이식, 회복, 물리치료 건수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65세 이상보다 2.4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2005.1)’를 분석해보면 200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38만3000명에서 2050년 1579만3000명으로 3.6배 늘어나지만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67만8000명에서 2050년 585만9000명으로 8.6배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구성비도 65세 이상이 2005년 9.1%에서 2050년 37.3%로 4.1배 늘어나게 되지만 80세 이상은 2005년 1.4%에서 2050년 13.8%로 9.9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별추계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암울한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근본적인 신(新)고령사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新)고령사회대책으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 우선 저출산추세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가족 가치의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준비를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인 노인 개념을 70세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 고령인구의 일자리 확보 및 평생직업교육 강화 방안, 지속가능한 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 마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지수 향상 방안 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개념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건강유지, 생산가능인구 확충,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본다. 노인 개념 연장에 대해 국제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장롱 속에 5세 어린이가 아사(餓死) 상태로 발견돼 온 나라에 충격을 던져준 적이 있었다. 또 올해 1월에는 제주도에서 시작된 부실 도시락 파문이 전국을 휩쓸기도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울린 일련의 사태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보건복지부는 부처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업무인 ‘취약계층 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혁신(Innovation)관리평가 보고서(2005.1.6, 행정자치부 혁신관리평가단) 부문별 결과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 분야에서 5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D’에 머물렀다. 이러한 평가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선도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이나 노력 및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종합평가의 향후 과제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 향상에 효과적인 혁신과제 개발이 절실하고, 혁신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빈곤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실은 어떻다고 보는가.

▲경기침체에 따른 양극화, 빈곤층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겠지만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자면, 흔히 의료사각지대로 분류하는 3개월 이상 체납세대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91만5000세대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체납세대는 지난 2004년 6월 165만5000세대 345만명에서 불과 6개월 새에 26만 세대 55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의료사각지대로 편입되는 세대 수가 한달에 4만2500세대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건보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대의 분할납부제도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까지 3년 동안 117만4250세대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중 66%인 78만1094세대는 다시 체납세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 분할납부세대의 체납세대 재추락, 체납 후 진료에 대한 사후보험료 납부율 저조 등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실시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정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 신뢰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안 의원께서는 연기금의 예금보험료 손실이 2004년까지 63억원이라고 지적했는데.

▲2004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신뢰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에게서는 연금제도를 거부하려는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뢰위기는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이러한 신뢰위기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간한 ‘200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대는 7.6%, 30대는 6.6%만이 연금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 필요성 조사에서 20대는 20.9%, 30대는 28.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50대 이상 계층에서만 31.2%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신뢰위기는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재정고갈에 대한 위기감, 반쪽짜리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이중 연금제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 아니겠는가.

-안 의원은 당의 원내 부대표다. 당내 문제점은 무엇인가.

▲원칙적으로 언론에 당론과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할 말 다한다. 열심히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표단 회의도 있고, 개인적으로 당직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당인이면서 동시에 당직자이기 때문에 당직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 발언을 언론에 말하지 않는다.

제 의견과 비록 다를 수 있지만 당직자의 입장에서 당론을 따라야 한다.

-당의 혁신을 위해 홍준표 의원을 선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홍준표 의원이 선두에 선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말 피터지게 싸우더라도 그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의 발전이라면 ‘혁신’은 좋은 것이다. 그것을 홍 의원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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