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집중 해소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은 근본취지가 수도권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김한길(사진)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8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기에 앞서 본사와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연기·공주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것은 이 같은 근본취지에 따라 하는 것이지 충청권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경쟁력 상실에 따른 국가차원의 정책적 결정,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삶의 질 높이고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상당수가 이전하면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는가.

▲서울을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도권 대책의 취지가 있다.

수도권의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따른 상실감에 대해 야당 일부 의원들이 자극적 행태와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은 오히려 수도권을 살리는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정부 기관들이 해당지역들이 도시경쟁력 제고에 역할하고 있고 삶의질 높이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8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고 행정부처 일부가 이전해 갈 때 서울은 상실감이 있지 않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린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 높이는데 기여도가 크지 않았던 기관이 이전해 갈때 거기에 무엇이 들어서서 어떤 기능을 할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도시 경쟁력이 한계에 이르렀던 서울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수도권대책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서울공항을 예로 들자면 군사적 효용가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 다만 지리적 요건으로 보면 서울공항은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는 입지라는 생각이다.

-‘수도권발전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는가.

▲정부의 균형발전위나 건교부, 산자, 교육부 등이 수도권 발전대책을 당에 보고하고 당의 지혜를 모을 것이다.
또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가 해당부처와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고 그것을 취합하는 정부 체계가 갖춰질 것이다.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수도권발전대책기획단 설치를 건의했고 총리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인 것은 정제된 결론이 나온뒤 얘기하겠다. 초기 단계에서 나오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일정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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