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중앙위원 선거 출사표 김 형 주 의원 “정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된 저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중앙위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거물급 민주당 후보 추미애 전 의원을 침몰시키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열린우리당 김형주(서울 광진을) 의원은 13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등 ‘3대 쟁점법안’과 관련, “4월 국회에서 각개격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말 4대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을 당시 240시간 의총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전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김 의원의 단호한 의지는 그다지 낯설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혁 법안처리가 실패한 것은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재 때문이었다”며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내 준 것이 가장 결정적 실수고, 전략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는 여당이 많이 양보한 만큼 한나라당이 계속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들 3대 쟁점법안을 각각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과의 합당설과 관련, “구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쪽 사람들로부터 연합공천 제의가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낮은 차원에서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독식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연합공천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주요 일문일답.

-여당내에 ‘개혁’과 ‘실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당론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국보법 문제에 대한 당론은 이미 정해졌고, 실용이라는 것도 다만 속도의 문제 일 뿐이다. 보완이라는 것도 폐지를 하니까 보완하자는 측면보다는 의회주의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상대(한나라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된 것이다.

지난해 논의의 과정에서 이른바 중진, 소장파간의 간극이 많이 해소됐다. 오해도 많이 풀렸다. 우리당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건강한 흐름이다.
남의 당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한나라당의 다양성과는 다르다.

거기는 대선주자간에, 계파간에 대립과정에서 생기는 다양성이지만, 우리당은 계파니 이런 것은 없지 않은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대의원들의 표심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자유롭지 않은가? 잘 될 것이다.

또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번 2월처럼 법사위 봉쇄니 뭐니 하는 이런 식의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본다. 조급해하지 않고 치밀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번에 중앙위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초선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말 그대로 초선이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할 자신이 있다.

우리당은 역사성이 짧기 때문에 당의 질서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17대 총선을 치렀고, 탄핵 등 외형적 환경에 의해 급격한 성장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당의 질서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열려있고, 개혁적이며, 힘이 있고 정책적 능력이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과 동시에 당의 질서와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

지난번 중앙위원은 구성에 있어서 원외 중심이었고, 중앙위원의 중요성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당은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해 제대로 된 공사가 필요하다. 100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100층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지하 10층을 파야한다. 그만큼 지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가면서 함께 호흡하며 내실을 다지는 중앙위원, 이념보다는 실력과 전문성이 있는 중앙위원이 요구된다. 부족하지만 정치학박사, 한국청년연합회 초대회장, 개혁당 교육연수위원장,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 세종리더십개발원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조직과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자신 있는가. 스스로의 판세는 어떻다고 보는가.

▲중간정도라고 생각한다. 판세는 상대적이고, 서울 대의원대회가 가장 늦게 열리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인지도가 낮고, 이미지가 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인데, 열심히 뛰겠다.

-민주당과의 합당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지역에 국한시켜서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서울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그때까지 우리 지역에 우리당 소속 시·구의원이 한분도 계시지 않았다.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는데, 선거에서 졌다. 당시 출마자가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깃발가지고 안된다. 3자구도는 무조건 필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민주당 당원들도 모두 공감했다고 한다. 실제 기층에 가보면 민주당과 우리당 당원들 간의 구분이 별로 없다.

이번 4월 구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쪽 사람들로부터 연합공천 제의가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원차원의 연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단적으로 전당대회 표심에서 나타날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항상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숙명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특히 서울은 3자구도로 가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은 민주당쪽 분들도 계시다.

올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면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 계시는 민주당쪽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택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다. 폭넓게 그 선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당원들내에서도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위와 아래 통일적으로 이뤄져야지 몇몇 상층부에 의해서 제기되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지도 않다.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에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분들을 후보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또 한나라당의 독식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연합공천이라는 것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지금도 시의회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어 실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특별시에 맞는 의회가 되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있을 것이다.

-선거연령을 18세 인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가.

▲사실 과거에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특정정당에 유리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도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18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다.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물론 일각에서 19세로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60년 이후 선거연령이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19세로 낮추면 나중에 18세로 낮추는데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갈 수 없다. 현재 유럽은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선거연령이 낮춰지는게 세계적 추세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보법 문제도 마찬가지다.

-향후 의정활동에서 주안점을 두고 활동한 분야는.

▲홈페이지(www.hjkim.or.kr)에도 있지만, 성차별, 연령차별 등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18세면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각종 의무는 다 지면서도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연령에 의한 정치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시대에 걸맞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물론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분들에 대한 차별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노인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첫 직장 경험이라는 것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월급 떼이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열린민족주의가 필요하다. 러시아 전문가로서 자원외교, 환경, 생태 등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싶다.

나의 역량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계속 찾아나갈 것이다.

-러시아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한·러관계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는가.

▲ 한러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그것에 착목하는 지도자가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북방외교라는 이름 하에 한·러관계에 접근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세계화를 얘기했지만, 실체는 없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주로 착목했다.

현재 참여정부는 동북아 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번영과 평화라는 두개의 중심축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창구의 다양화, 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한·러관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 중에서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고민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러관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국정방향 속에서 한·러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러관계가 단순히 외교통상부 소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관련 교육과 인재양성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통일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러시아를 섭섭하게 한 측면이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차관을 주겠다고 해서 당시 구소련이 받은 것인데, 이제와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왜 빨리 그 차관을 회수하지 않느냐고 닦달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개발권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전통적인 경쟁관계, 일본과의 북방 4개섬 반환문제 등으로 중국과 일본에 그 개발권을 주려하지 않는다.
그 개발권을 받기에 우리가 훨씬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것이다.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분에서도 한러 경제교류의 주가 에너지교류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다. 이것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안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큰 것이다.

한·러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당에서 정치지망생 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3기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수강생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가.

▲지금 3기까지 진행됐는데 1기가 70명, 2,3기가 각각 60명씩이었다. 원래 정치강좌 같은 것을 제대로 하려면 수강인원이 25~30명 정도가 좋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려들고, 특히 1기는 1기라는 특성상 서로 1기 강좌를 듣겠다고 몰려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수강인원을 70명으로 늘린 것이다.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하며, 그렇게 될 것이다.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의 교육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열린정책연구원이 우리 시당의 정치아카데미를 모델로 해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당도 현재 교육체계보다 더 내실있고 새로운 교육체계로 정비할 것이다.
기본원칙은 명망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핵심가치와 역량을 교육생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배치할 것이다.

이제는 당조직과 철학, 국가재정,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등 좀더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4~50명 수준으로 지방선거 출마준비자들에 대한 심화학습도 준비하고 있다.

그 수강생 중 우수 수강생은 필요하다면 독일 연수를 보내 독일지방자치제에 대한 경험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치아카데미 수강생들은 공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 당헌, 당규에 나와 있고, 또 당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부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하실 분들도 수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 견해는 어떠한가.

▲그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물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토공이나 주공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전해도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편함은 있으나, 또 정치적 논의 속에서 100% 우리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다. 앞으로 완전 이전까지 8~9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조정할 수 있고, 개선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다만 시민들의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다.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성 있는 시설의 유치와 지역숙원사업의 함께 해결된다면 서울의 세계적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당론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이 21세기 친환경적 글로벌화한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김 의원은 386세대로서 ‘386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프랑스의 6.8세대, 우리의 4.19세대처럼 386세대라기 보다는 87년 6월항쟁세대라고 하는 것이 맞다. 자연사적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정치리더십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벌써 우리 세대 중에서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될 것이다.

다만 87년 6월항쟁세대는 혼자가지 않고, 함께 간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세대보다 긍정성이 있다. 386세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대학출신이라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87년 6월항쟁세대는 당시 6월항쟁을 경험했던 학생, 시민, 노동자 모두를 통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16대 국회보다 386세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지 않는가.

▲16대 당시는 기대를 받았다기 보다 오히려 기존 정치세력과 언론이 이용해먹은 측면이 있다. 386도 기존의 운동이나 투쟁의 경력만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 능력,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을 함께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나 또한 정치에 입문한 것도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이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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