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독도에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 독도에 선박해상호텔을 만들자고 제안하겠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그 덕분에 독도문제가 한일 분쟁의 쟁점사항으로 불거진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다.

고 의원에 따르면 독도 분쟁은 한일간의 모든 역사적인 쟁점이 응축돼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 만큼 지금까지의 일시적 대응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독도나 역사교과서 등에 대한 망언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것은 보통국가론에 입각한 정치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의 한 수순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완성시킨다는 것이 일본의 전략 목표인 만큼 우리 역시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독도해상에 선박관광호텔을 만들자는 획기적인 제안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모금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야 독도 개방이나 정부차원의 대응 기구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는 고 의원이 이미 5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오늘날의 ‘독도분쟁’을 미리 예견한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고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초선 의원답지 않게 자유로운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아왔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좀 더 긴 호홉과 안목으로 정치판을 바라봐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 때문이다.

다음은 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고 의원은 2000년 당시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 됐었는가.

▲독도에 사람이 살게 해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보면 자기 영토를 주장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 50년 동안 실력지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다. 입도에 문제되는 선착장을 크게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식수문제 담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지금은 고쳐졌는데, 당시에는 독도에 가려면 문화재청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했었다.
또 이런 논의도 있었다.

동도와 서도를 메워 개발하면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양이 바뀌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상 선박관광호텔을 만들자. 그래서 국민 모금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선박을 이용하게 될 경우 ‘파도에 견딜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대형선박을 마련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박이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순항도 하면서 호텔로도 이용할 수 있는 해상호텔을 제안하려고 한다.

-시마네현의 ‘독도의날’ 조례 제정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갈등을 일으켜 사법적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이다. 우리는 그런 전략에 맞설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하는 거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단순히 과거민족사적 관점에서 비롯된 양국 간의 쟁점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현대사 측면에서 일본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소련붕괴 이후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면서, 95년 자기네 나라에서 자위대를 현대화하고 정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방위계획’을 만들었다. 군사적으로 자기영향력을 가져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서 있겠다는 뜻이다.

그게 96년 미일신안보선언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함께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방위의 중심적 역할을 나눠 맡겠다는 말이다. 급기야 일본은 97년에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러한 구상을 완전히 구체화 시키고 말았다.

그 다음단계는 헌법을 개정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위 진출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계획이 완료되는 거다. 무려 10년간 준비를 한거다. 독도분쟁은 이후에 일본이 가야 될 소위 군사정치적인 노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독도분쟁과 관련,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일본의 신군국주의화를 주목하고 이에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도분쟁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통령의 대일 대응 발언은 굉장히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으로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강성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면만 보고 사물의 본질과 한일관계라는 쟁점된 영역에 대해 꿰뚫어보지 못한 측면이라고 본다. 사실 우리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는 강화 안해도 된다고 생각 할 때 상대방은 반대논리로 접근을 해왔다. 독도 지번도 우리보다 먼저 정했다.

일단 지금 정부는 상대방이 독도 문제 제기를 해왔을 때 비타협적인 대응을 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했어야 했다. 고구려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정부가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하니까 중국 내에 양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일본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만 일본에서 양심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시끄러운데 한국에서 조용하면 일본은 자기네 정부가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자칫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소위 극우파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 독도문제 역시 우리가 막연히 ‘일본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이니깐 그냥 가자’면서 안일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일본의 대응에 걸맞는 수준의 우리의 외교노선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가 됐다.

-독도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나라당 당내 문제에 대해 듣고 싶다. 당 지도부와 ‘수요모임’ 등 소장파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비쳐지는데.

▲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연찬회 때 ‘대통령선거 기간에 당 대표는 대권관리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일종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논쟁에 불과하다.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도부의 진퇴문제를 거론하는 지금의 당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발연이나, 수요모임이나 여러 그룹들이 만든 안을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건데, 벌써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전당대회 일정이나 지도부 책임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가령 제도상으로 집단지도 체체를 도입하자고 한다면, 현 체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야 제도를 고칠 수 있다.

이번 국면에 대해, 박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영남쪽인만큼 ‘영남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공감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당이 지역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으니깐 당직자 배분에서 지역균형 문제를 고려하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뽑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사람이 뽑혀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깐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명분이 없다.

-한나라당 내 갈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분당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을 설득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게 정치다.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 아니겠는가. 물론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은 노선에 대한 차이가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세계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경제적인 입장 등등 이런 것부터 먼저 논의된 이후 정치적 노선에 있어 당하고 도저히 안 맞아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논쟁이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 분란이 대권과 지방선거(광역단체장)가 연결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런 마당에 갑자기 뜬금없이 불거지는 신당설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강한 야당론’을 가지고 신당을 얘기하는 것은 80년대면 모를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또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