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출신으로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정계에 입문한 배일도 의원은 최근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 노동정책을 사실상 이끌어 가는 초선답지 않은 과감한 소신 행보로 주목받으며 정치권의 뉴스메이커로 급부상 중이다.

배 의원은 2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에서 자신이 ‘이명박계’(비주류)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주류와 비주류식의 구분은 과거 보스중심정당에나 있었던 일로,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돈’‘공천’‘명령’이라는 요소들이 따르게 되는데 과연 지금의 한나라당에 그런 요소들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누구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선택에 따라 하고 있을 뿐이며, 이명박 시장은 의사 결정 기구에도 참여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정책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배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어서 자신마저 이명박계로 분류되고 있을 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배 의원은 “당에 127명의 의원이 있는데 저마다의 파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이명박 시장은 물론, 박근혜 대표나 손학규 지사가 주는 공천을 받지 않았다. 전라도민심, 노동자 대변, 부패 정당이라는 기존 한나라당 이미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천심사위로부터 공천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내에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빅3’ 가운데 누구에게도 빚이 없다는 뜻이다.

배 의원은 특히 사실상 이 시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알려진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도분할은 안된다는 입장 때문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식으로 주류니 비주류니 하면서 정치운명을 묶는 사고는 문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누구의 파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다 못한 부분을 채워서 정권창출 하는 게 현재 내 목표다. 당 대표가 누가 되든 대표가 나가는 방향을 돕고 보완하는 임무로 당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역시 노동운동가답게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자심감이 넘쳐 났다.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속 정당을 향해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브레인이 없다”고 일갈하면서 “한나라당내 노동관련 시각은 무식할 정도로 아주 취약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주위의 권고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그의 정치행로가 처음부터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노동문제를 노사부분만 가지고는 풀지 못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직접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가서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고 싶어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그러나 태생을 달리해 온 의원들과의 이질적인 만남 때문이었는지 무척 힘들었다. 처음엔 ‘왜 그러느냐, 당에 몸 담았으면 일사분란하게 가야 하지 않는냐’라는 지적과 함께 이단자적인 취급을 받기도 했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노동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내 독보적인 존재로 대접받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는 정치 입문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왜 정치입문을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는가.

▲노동운동이든 삶이든 제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인데, 제도를 직접 파악하기에는 국회가 가장 좋은 위치다. 밖에서 백날 세상을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본다. 노동문제는 노사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노동자의 집단적 문제제기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하는 위치에서 노동운동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잘했다고 본다.

-배 의원은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내 투사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번 수도이전특별법 문제와 관련, 법사위에서 여당이 문을 잠 글 때 문제제기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소리 같다. 당시 다수결의 횡포라고 생각했다.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가 골격을 변경하는 일은 국회의원보다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은 한나라당 의총에서 통과된 사안 아닌가.

▲의총 표결 자체가 문제였다. 정당이라는 것, 정말 웃기는 거다. 조그만 소모임이나 친목회라도 전체 의견을 듣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데, 정당은 지도부가 의견을 내놓고 입장만 듣고 결말 없이 넘어가기 일쑤다. 이런 행태는 각 당마다 별 차이가 없다. 의견수렴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무조건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현행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도이전 관련법의 국회통과 때도 법 명칭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당론이 엉터리라는 증거다. 당론결정 당시 의총장에서 “안건 부의사항이 아닌데 왜 투표하자고 하느냐”며 지도부에 항의하기도 했고 “투표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선동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만히 나둬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특별법의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이다. 정부가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누가 부담하는가. 132조(추정액)가 넘는 예산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전 대상과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나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배 의원의 의정활동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전라도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다. 농경사회 당시 주목을 받던 전라도 지역이 산업·문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방치됐다. 한쪽 지역을 소외시킨 불만이 현재 한나라당 3%의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전라도 지역의 성장전략과 맥을 함께 해야 한다. 나 자신도 호남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서울로 이동한 대표적 케이스다.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책 방향을 보완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이 발전하면 정치적 민심은 당연히 함께 발전한다.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기득권 옹호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7대 초선의원들은 71명으로 당내 60% 정도 수준이다. ‘수구’ ‘딴나라당’ ‘차떼기 정당’ ‘부패정당’ ‘기득권 이익 옹호정당’으로 불리는 과거의 한나라당과는 무관하다. 이들이야말로 뉴한나라당으로 바꿀 수 있는 기대주다.

-노동전문가이니 만큼 노동문제에 대해 묻겠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이 정부의 긴급 조정권발동에 의해 매듭짓게 됐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권력 강제 투입으로 불법 양산과 함께 향후 제2 제3의 아시아나 사태를 불러 올 미봉책일 뿐이므로 다른 해법을 찾아야 옳았다. 노사문제 해결을 대립과 갈등 시대의 부산물인 공권력 투입에만 의존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노·정 물밑 접촉을 통해 상호간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긴급조정권은 법에 있으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파업만 반복될 뿐이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국가의 패러다임 속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책무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문제와 정년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보다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증대 등의 책무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정년도 문제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경우, 나이가 채용과 고용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연령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 나이는 개인이 먹고 싶어 먹는 것도 아닌데, 정년의 이름으로 나이를 강제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채용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지금 자식들이 정년퇴직한 아버지를 두고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특히 우리사회가 전부 밀어내는 ‘청산주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 97년 IMF 위기상황에서 시작된 정년 단축을 사회가 정상화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는 탄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사기업에서는 그 인원만큼 경쟁논리에 의해 임금이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국가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한다.

국가는 다분히 수평적, 기계적 평등론이 아닌 총량제를 도입 추진해 나가도록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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