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영술제3사무부총장 열린우리당의 조직을 총괄하는 김영술 제3사무부총장이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총장은 22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강해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도 최근 17대 국회개원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졌는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3년 12월 “3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문희상 의장도 4.30 재·보선 직전에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 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정수가 대폭 축소되는 데, 국회의원 정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의원정수를 손쉽게 축소하는 것은 10년 만에 간신히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초의원정수는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음은 김영술 부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아닌, 한나라당을 연정 파트너로 지목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여전히 의아해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안한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오랜 기간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국민과 당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당을 선택해야만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이뤄지고, 지역주의 타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선거구제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현행 소선거구제는 정치 악순환을 야기하는 연결고리다. 지역구도 타파를 전제로 한 소선구제 개편만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현재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불신이 강해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권력을 야당과 공유하면서까지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정치판의 문제점으로 인식되던 돈쓰는 정치나 일인 보스중심의 정당, 권력으로 공천권을 휘두르던 관행 등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그러나 유일하게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지역구도로 이뤄진 정당대립 갈등 구조다. 현재 우리의 정치구도는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당대립구도다.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서비스 하는 정치가 아니라, 오직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정당이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라는 말이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통합은 요원하다. 국민갈등과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의 일환으로 대통령은 선거제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권력을 야당과 공유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겼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결돼야 할 문제 아니겠는가.

-연정을 제안하기보다는 정치권내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먼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순리 아니었겠는가. 민주당과 민노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역대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국회 논리에 의해 좌우돼 왔다. 처음에는 여야가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종전 선거구제로 되돌아가는 등 논의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 오직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일념으로 고민 끝에 자기(대통령) 권력을 야당과 공유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지역구도로 인한 지역 갈등을 깨고, 국민을 위한 경쟁가능하고 정책으로 협조할 수 있는 정당을 위해서라도 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너무 정치문제에 몰입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지역구도가 타파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맞물려있는 각 분야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정치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정치쪽만 올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손을 놓고 있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바람직한 정치정당 구조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6자회담이 개시되고 남북간 평화정착을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 우리가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큰 틀에서 바람직한 정치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그 진정성이 왜곡되고 갈등 구조 속에서 잘못 전달되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나라당과 연정이 이뤄질 경우,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문제로 인한 혼란도 우려된다.

▲대연정은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칠 때 협력해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각 정당의 이념과 노선까지 두루뭉술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리 지명권 등 야당에 이양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집행의 책임까지 의식하게 되니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이 연정을 거부했다. 이제 연정제안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계속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하기보다 오히려 뿌리가 같은 민주당과의 통합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연정과는 별개의 문제다. 정책적 이념적 노선적 측면에서 동일한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인해 주요지지층이 이반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정치적 안정을 위해 결합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정치 세력과의 통합 결합 노력이 오직 선거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시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통합을 위한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다. 지금 우리당에 주어진 당면과제는 부패정치구조 타파와 정치구조 민주화, 개혁 민생의 구체적 실천 등을 통해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특히 양당 지도부 주도로 이뤄지는 통합논의보다는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느 방향이 더 유익한가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과거에는 정치적 보스들에 의해 결정됐으나, 이제 정치환경이 달라진 만큼 당원들의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이 분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강지처를 버린 배신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분당과정은 ‘조강지처를 버린 배신’이 결코 아니다. 몇몇 기득권 계층이 총선 공천권 행사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 불화일 뿐이다. 심지어 현역의원의 머리채까지 잡는 불상사도도 일어났다. 굳이 비유하자면 폭력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쫓아내고는 “부인이 가출했다”고 주장하는 형국과 같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당내에서 ‘기간당원’ 자격완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을 총괄하는 부총장으로서 이를 어떻게 보는가.

▲기간 당원제 운영 원칙과 근본정신은 존중되고 지켜질 것이다. 다만 기간당원제가 배타적인 정치기득권화하는 것은 수정보완돼야 할 부분이다. 특히 당원 모집 과열 현상으로 실질적 모습에 충실하지 못한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천방식이나 경쟁방식에 대해 현재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기간당원에 의한 직선제나 국민참여 경선부분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원칙으로 상당부분 지켜져야 하지만 역량 있는 외부 인사의 참여를 위한 개방성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기간 당원제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인 만큼 지켜져야 하지만, 정해진 명제나 진리가 아닌 미성숙한 제도임으로 진정한 자발참여 정당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장점을 살리되 지속적인 보완수정작업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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