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 의원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발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박 진 의원은 19일 어린이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16일은 용산 어린이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명 ‘발발이’, ‘빨간 모자’로 대표되는 성범죄 역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제는 어린이와 여성 등 신체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볼 때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7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건 증가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2004년 6959건, 2005년 7323건) 서울의 경우만 살펴봐도 5대 범죄 중 유일하게 강간 사건만 증가하고 있다. (2004년 1737건, 2005년 1806건)

특히 서울의 경우 1991년 인구 10만명 당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률은 9.2건이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30.6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1994년 연 36.3건의 강간 범죄가 2004년 17.6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뉴욕과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로서 어린이와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로부터의 해방-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안한 ‘안전 서울 5대 프로젝트’에는 먼저 성범죄와 유괴 방지를 위한 ‘서울 SOS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치안서비스인 ‘서울 SOS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첫번째로 긴급구조 단말기(가칭 ‘서울 SOS 단말기’)를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SOS 단말기는 위성추적장치(GPS)를 이용해 범죄 발생 현장 및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서울경찰청의 중앙제어 시스템과 연계해 피해자가 SOS 단말기로 구조요청을 하면 기동 순찰대가 5분 이내에 사건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웨어아이폰(Whereifone)이나 현재는 신규가입이 중단된 우리나라의 엔젤 아이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것.

박 의원은 “서울 SOS 단말기는 서울시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어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어린이와 여성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전역의 놀이터,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시설에 긴급 SOS 신고 벨을 부착해 목격자가 최소한의 의지로 신속히 범죄 현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에 사건의 해결보다 예방과 현장 대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 SOS 프로그램은 어린이 성폭행, 유괴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현장 대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성범죄와 유괴범죄 조기 해결을 위한 ‘서울형 앰버 경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앰버 경보제(Amber Alert)란 1996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9세 어린아이의 이름을 딴 아동보호법안으로서, 현재 미국 40개 이상의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앰버 경보제는 일단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해당 지역의 TV, 라디오 방송은 물론 도로 현황판이나 체육관 전광판 등을 통해 즉각 범인과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도 증가추세에 있는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발생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앰버 경보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면서 “서울형 앰버 경보제는 서울 시내 전역의 옥외 전광판,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TBS), 주요 공공기관의 알림판, 교통상황 표지판 등을 활용해 성범죄, 어린이 실종사건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형 앰버 경보제가 도입될 경우 유아 납치 및 실종 사건, 성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2, 제3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이다. 실례로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13건의 납치 및 실종사건을 모두 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미아 찾기를 위한 ‘유아 DNA 데이터베이스’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와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시의 주도로 신생아 출생 시 희망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DNA 정보를 채취해 부모의 DNA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화 된 DNA 정보는 평소에는 비밀금고의 형태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되, 유괴 사건이나 실종 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DNA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DNA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찾기운동본부센터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는 미아, 유괴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실종 어린이를 찾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네번째로 안전한 밤거리를 위한 ‘가로등 밝기 50% 상향 및 보안등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로등의 밝기를 살펴보면 조도 기준은 OECD 기준(15~30 룩스)과 동일 하지만, 그 실상은 겨우 절반 정도만이 기준에 부합할 뿐이다. 서울 역시 34만여개의 가로등 중 기준을 충족하는 가로등은 50%가 조금 넘는다.(2004년 기준 54%)

많은 전문가들은 조명시설이 야간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야간 영업 상점과 그 주변의 조명 밝기를 50% 이상 높인 이후 범죄가 65% 이상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넓은 도로의 가로등 보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돼 있는 보안등(12m 미만 도로에 설치)의 경우 조도 기준이 3~5 룩스로 제한돼 있어 상당히 어두운 편이다. 그나마 예산 등의 문제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주택가 골목을 밝히기에는 그 숫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우선적으로 기준 미달 가로등 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조도 기준을 현행보다 50% 상향 조정해 어두운 골목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2m 미만 도로와 공원 등의 시설물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다세대·연립·단독 주택 밀집지역 등 조명 사각지대에는 보안등 추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현재 구청 토목과, 공원 녹지과 등 분리돼 있는 조명시설 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야간조명 운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골목골목이 밝아지면 어두운 골목이나 으슥한 공원,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나 여성 대상 범죄가 감소될 것이며,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뺑소니 등 야간 교통사고 감소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주민투표 실시로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오늘의 제안이 어린이와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 서울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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