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노조사무실 폐쇄 협박 비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노조탈퇴 종용과 비탈퇴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지침이 내려지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인천시는 합법적인 활동조차 제약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민노당 시당은 이날 “지난 10일 노·사·정이 공무원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논의틀 구성에 합의했지만 행정자치부는 8월 말까지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데 이어 최근에는 장관 명의로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권고했고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일반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행자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일선 시·군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교부세 등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행자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으며 예산을 통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는 카츄히코 사토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사무총장과 오이겐 크발하임 북유럽공무원노조협의회 의장 등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 4명도 참석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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