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고진섭 의장 인터뷰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 적극 대응""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도 없앨것""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을 전달하는 참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5대 하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힌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은 “상반기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분석하고 보완해 양질의 의정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그 지역 단체장과 의원간의 소속 정당이 틀리거나 또는 같다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큰 명제에는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의원들 한 분 한분 모두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같은 소속 정당이라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소홀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및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희망찬 미래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업무라 여기고 기본적으로는 눈높이를 맞춰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러나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묻지도 않고 사업을 벌인다거나 하는 소위 밀어붙이기 식의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신해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인천에 국제행사 개최가 많은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먼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일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시민의식 고양과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4아시안게임을 개최, 40억 아시아인을 하나로 묶어 세계 중심은 아시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송도와 청라, 영종 등 3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지역간 균형 있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인천이 세계일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해 추진해 나가겠다.

▲인천시의 건전 재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인천시는 현재 자체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투자사업의 일부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대부분이 주민편익 사업으로 공원, 도로사업 등과 관련한 보상비로서 이자가 저렴한 정부자금으로 향후 지가가치 상승에 대비, 선투자가 유리하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채무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5년 후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권의 활성화로 세입이 증가돼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인천시는 채무상환을 계획적이면서 안정적인 상환과 특정시기에 채무가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99년도에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0%를 적립해 현재 297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 매년 대형 시책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 운영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당면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을 고려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건전 재정성 확보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인천시의회는 현재의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값, 지하철요금 등 5대 지방공공요금을 금년 중에 동결하고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유가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조 확대, CNG 버스 확대 보급, 에너지 총량제 실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청년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저소득 실업자 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 등 청년층 취업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침체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의 3도심 5부도심 체제에 맞는 도시공업 지역의 재배치,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특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 ISO 인증획득 지원, 지역에코혁신사업 지원, 품질우수제품 인증추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소외계층들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정책추진 방향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다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복지욕구의 다양화로 이들의 복지욕구를 채워줄 많은 시책사업의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1조원에 다가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혜를 받는 모든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는 항상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해도 인천시 재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름 아닌 다양한 유형의 민간차원의 손길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의 문제와 복지욕구를 치유해 나갈 때 건실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다.

현재 각계각층의 소신 있는 단체 등이 주축이돼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도 다양한 유형의 사회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예산확충 등 인천시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은 있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장 철회돼야 하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은 이명박 정부 자신이 내세운 ‘선택과 집중’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합리화’로 회귀하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릇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지난 7월30일 제167회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 인천지역이 역차별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재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인천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바 있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 철폐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의정역량을 집주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하지만 이의 추진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향후 활동상황 등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천시의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 서명운동 전개 등 시민의견을 집약해 궐기대회 개최 등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생각과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구상은?

무엇보다도 진정한 의회의 존재가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그 가치는 더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부분은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모두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인천은 도처에서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중심의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의정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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