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국민들 李대통령 오해… 야당등 반대파들이 부추긴게 많다
남북관계 성과위해선 中 통해야 수월
일자리, 관광서비스사업서 창출 필요
환율 올려 수입을 억제후 수출 늘려야”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이춘식 의원은 2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데, 대통령을 만든 공신 중 한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사심 없고 능력 있고, 어릴 때 고생해서 명예만 갖고 사는 분이다. 국민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야당 등 반대파들이 (오해하도록)부추긴 게 많다. 요새 말하는 소통부족도 한 원인”이라며 “성공적인 정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 “재외동포 700만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유학생과 주재원 약 150만명에 영주권자 150만명 등 모두 300만명이고 이 중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23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라며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불리하다고 느껴서인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우편투표 실시여부와 전국구 실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춘식 의원은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많은 미국 LA 지역구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외국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으로 시행될지는 힘들고 논란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북측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만한 능력이 없다. 한 개 만드는데 5억불 든다는데 국민소득 300불 북한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가당찮은 일을 북한이 지금 하고 있다. 핵무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하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지구상에 개혁 개방 안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개혁 개방이 되면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 통일도 불가능하게 된다. 국제기구와 연결도 되고 북일 북미 수교도 하고 국제사회와 연계될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미련하게 아집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중국은 국민소득 3000불이 안됐는데도 올림픽을 치렀다. 우리가 북한 3000불 되는 거 도와주겠다. 3000불만 되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 문제는 핵무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2단계(핵폐기가 아니고 사전에 핵 조사 하는 단계)는 마무리 단계인데, 내가 알기로는 현재 중단된 상태”라면서 “2단계가 완료되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지원을 약속하는데도 문제는 북한이 계속 주저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전망은 어렵다. 안 통한다”고 남북관계 대책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 생각으로는 북한을 남모르게 지원해주는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중국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남들은 미국의 역할을 우선시하지만 나는 중국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중국을 통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중국 활용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 좀 있으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대북 업무와 관련)“미국도 아직 실무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것 같더라.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국민들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수출이 잘되고 경기가 좋다고 해도 점점 기계가 첨단화 될수록 인력 감축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돼 있다. 말하자면 일자리 감소는 경기불황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전문가 고급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공장도 무인화 되고 모두가 기피하는 허드렛일은 외국 인력으로 대체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갈수록 연봉이 높아지고 반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태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3차 관광사업과 같은 서비스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경제는 미국에서 금융공황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적으로 겪는 위기인데 그나마 우리는 덜 심각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환율을 올려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높여야 한다”며 “그나마 세계 전체로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나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저가 항공사의 경우,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에 사람이 없어 오전 출발 비행이 오후 비행과 같이 묶여 출발하는 후진국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패 현상과 관련, “우리나라는 아직 신자유주의 실행에 들어간 게 아니다. 따라가려고 했는데 미국의 형편이 저러니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일례로 “일제고사 실시 등 우리 교육현장의 경우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며 “미국 교육의 신자유주의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을 선택해서 특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방식으로 교육을 특화시키는 것이므로 우리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분”이라며 “국가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국익에 맞는 방법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과 관련,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YTN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피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해 “광역을 없애자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광역을 없애 기초를 늘리면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바람에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광역지역 없애자는 데 반대가 많다. 비용문제도 있다”며 “특히 서울이 문제”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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