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