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전환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기각ㆍ각하를 요구하는가 하면 탄핵 인용을 촉구하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식으로 달라진 것이다.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후임 재판관 지명권을 차단하기 위해 ‘헌재 재판관 9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서울시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들,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ㆍ선동) 혐의로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