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은 품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행했다면,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이라도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