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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 민주당 개정안 “반대”
이영란 2025.05.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등의 법무부 반대에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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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등 공수처 고발 으름장... 李 재판부, 재판일 변경
이영란 2025.05.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공지한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고등법원 형사7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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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저지에 당력 총동원
이영란 2025.05.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