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명헌(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김건희) 특검팀까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가운데 2개 특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경찰)은 17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등의 관련법 수정안으로 ‘위헌 논란’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다만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법 설계에 대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