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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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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점검
여영준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1~23일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전국의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에 대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지난 2025년보다 20 ...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송치··· 檢, 전담팀 구성
이대우 기자 2026.08.31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
경찰, '사건문의·사적접촉' 차단 내부통제 강화··· 미신고땐 징계
여영준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해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경찰은 공 ...
"부동산 매물 '단일가격 표시' 합헌"
이대우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와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 ...
여객선도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제한
문민호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내년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이 ...
교제폭력 신고했다가 마약 들통 30대 입건··· 주사기 40개 발견
임종인 기자 2026.08.31
[수원=임종인 기자]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발각돼 입건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
"大法, 대법관들에 月200만원 격려금 부당지급"
박소진 기자 2026.08.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별도로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필요 이상으로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04년 4월 ...
"국내출생 외국인 등록규정 미비는 위헌"
여영준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해 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행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 ...
'해외 도피행각' 마약밀수 총책등 4명 현지서 잇따라 검거
이대우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마약 밀수 총책 등 4명이 국정원, 관세청, 검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끝에 검거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마약 밀수 사범 3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밀수 총책 1명을 라오스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27일 ...
국내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82건 모두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문민호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와 배추, 절임배추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소독과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이번 검사는 ...
기존 차량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박소진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기존 운행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에도···'미성년자 성착취물' 20대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
대낮에 동포 유학생 납치·감금 불법체류 베트남인 4명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6.08.27
[청주=최성일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납치해 감금한 베트남인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국적의 공범 ...
네팔 대홍수 최소 160명 사망··· 한국인 9명 연락두절
이대우 기자 2026.08.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27일 현지에 대응 인력을 보내 구조와 사고 수습에 나선다.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오후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응팀 7~8명 ...
병원 13곳 순회 '프로포폴 의료쇼핑'···식약처, 13명 수사의뢰
문민호 기자 2026.08.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투약받은 의료기관 13곳과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초과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과 투약자를 대상으로 기 ...
주지스님 속여 1억 가로챈 50대 징역 1년 실형··· 사기혐의 유죄
김점영 기자 2026.08.26
[창원=김점영 기자] 주지스님에게 남편의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 ...
'유산갈등' 조카에 기름뿌려 불 붙인 50대
문찬식 기자 2026.08.26
[인천=문찬식 기자] 부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다 20대 조카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
'로마네 꽁띠' 등 와인 수입가격 속여 24억 포탈
박소진 기자 2026.08.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독일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입 와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약 2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
최근 4년간 학대의심 아동 41만명 '장애인 구성원 가구' 전체의 14%
여영준 기자 2026.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4년간(2022~2025년) 아동학대 위험ㆍ의심 아동이 총 41만5976명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9만9820명, ...
BTS등 공연티켓 2600장 구매해 '되팔이'
이대우 기자 2026.08.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공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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