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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월드컵 ‘할일 많은 6월’
시민일보 2002.03.16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예년보다 20% 가량 줄어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 일정이 겹쳐 그나마 한정된 인력을 쪼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같은 날 열리는 수원의 경우 사태가 ...
시청앞 광장
시민일보 2002.03.14
{ILINK:1} 시청앞 광장의 모습을 프라자 호텔 객실에서 내려다본 어느 외국의 도시학자가 도로를 꽉메운 차량과 길게 늘어선 버스의 무질서한 운행을 목도하고 “서울은 버스가 참 많고 또 서울에서는 차가 클수록 권리(?)가 큰 모양입니다” 라고 말하기에 그저 빙그레 게면쩍 웃기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늘 보면서 살고있는 ...
서울시, 인사행정 개선해야
시민일보 2002.03.14
{ILINK:1} 서울시 올 초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4급과 5급 승진심사 결과를 두고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 공직협은 지난달 2월 14일 4급 승진심사에 대해 심사기준의 일관성 결여, 능력위주심사에 정면배치, 심사평가 과정의 미공개 등을 이유로 문제 ...
“공무원 불법노조 안된다”
시민일보 2002.03.14
정부는 13일 법무·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 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보장에 대한 ...
인권위 공채지원서‘산더미’
시민일보 2002.03.14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개방형 공채에 지원자들이 폭주, 사무실에는 입사지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인사팀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느라 벌써 보름째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제령에는 모두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직,별정직, ...
공무원인사·보수‘불만’
시민일보 2002.03.14
공무원 대부분이 인사와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전영환의원이 지난해 12월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인사가 47.1%, 보수문제 31.4%, 업무상 문제 13.7%, 기타 7.8%로 집계됐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 ...
소득세 소급 공제한다
시민일보 2002.03.14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000년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환급신청 기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70 ...
朝變夕改식 주택정책
시민일보 2002.03.13
{ILINK:1} 정부의 주택정책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요즘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아침에 세운 정책이 저녁이면 바뀌는 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세난 등 주택난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폐지했던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부활하는 한편 이를 촉진시키기 ...
前車可鑑의 정치
시민일보 2002.03.12
‘앞의 실수를 거울로 삼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전차가감(前車可鑑)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문후(文侯)가 어느 날 말단 관직에 있는 불인(不仁)이라는 사람을 시켜 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여러 대신들을 연회장에 초청한 문후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재미없구려. 어디 내기라도 ...
월드컵, 우리문화 알리자
시민일보 2002.03.12
{ILINK:1}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은 올림픽과 함께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다. 31개 나라의 지도자 1만3000여명과 함께 160여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월드컵을 관람하러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 ...
강남구·직장협‘갈등’갈수록 증폭
시민일보 2002.03.12
강남구청은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신청서를 세차례나 반려,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청측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일부 직원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남구 직장협의회설립추진위원회(회장 강대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급이하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 ...
공무원 인사관리 완전 전산화
시민일보 2002.03.12
공무원 인사관리가 올해부터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완전 전산화돼 인사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개발한 정부표준전자인사시스템(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전 행정기관에 확산보급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전체에 이 시스템이 ...
출산휴가로 업무공백‘비상’
시민일보 2002.03.11
여성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지만 자치단체들이 대체인력을 충당하지 않아 업무공백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6개월 이상 자리를 빌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해 왔으나 출산휴가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임시로 업무를 분 ...
지하철노조 집행부선거 돌입
시민일보 2002.03.11
지난달 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집행부를 불신임한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1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위원장과 지부장 4명, 지회장 43명 등 새 집행부 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날부터 13일까지 받은 뒤 오는 20∼22일 1차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 ...
‘환경도시 서울’만들자
시민일보 2002.03.11
서울은 북악, 관악, 삼각산, 남산, 용마산 등 산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가보았지만 서울만큼 그 품안에 수려한 자태의 산들을 보듬어 안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내수(內水)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외수(外水)로는 한강이 굽이쳐 감싸고 있는 서울의 경관은 실로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균형있는 승진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2.03.11
{ILINK:1} 소방공무원(2800명)을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2478명 중 고시출신은 60명이다. 고시출신들은 대부분 임용초기부터 도청에서는 계장급, 시나 군청에서는 과장급으로 발령된다. 고시출신이 초기부터 간부급으로 임용되다 보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9급이나 7급에서 ...
“부당인사 행정·법적 투쟁”
시민일보 2002.03.09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덕양구청 등 3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지난 2월 고양시가 단행한 직원 인사와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행정-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인사와 관련, 불만을 나타낸 적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집단으로 법적 투쟁까지 ...
파견공무원 ‘항명성’ 집단행동
시민일보 2002.03.09
군과 검·경찰,국가정보원 출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항명성 집단행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문덕형)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지난 2일 양승규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위원장직을 문덕형 상임위원이 대행하기로 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3명의 파 ...
인터넷뱅킹 보안 강화를
시민일보 2002.03.09
{ILINK:1} 최근 한 언론사와 인터넷 리서치 전문회사가 국내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이용자수에 대한 고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월 말 국내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말 735만4807명보다 90만명이상 증가한 826만340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인터넷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일반고 ...
시민단체 “정치자금 개선하라”
시민일보 2002.03.07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자금 내역공개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치자금 제공시 법에 명시된 상한액까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를 규제할 방법도 없다”며 “우선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