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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출신 공무원 인기부처에‘쏠림’
시민일보 2002.02.04
고급 공무원 중 고시(5급 공채) 출신 비율이 정부 부처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 고시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고시출신 비율은 기획예산처가 81.1%로 가장 높고 법제처(67.9%)·산업자원부(63.2%)·재정경제 ...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논란
시민일보 2002.02.04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한규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데도 유독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은 ...
2007년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시민일보 2002.02.04
오는 2007년부터 치러지는 행정·외무·기술고시 1차시험과목에서 헌법 과목이 폐지되고 공직적격성평가시험(PSAT)이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PSAT 도입 방법과 1·2차시험 과목, 7·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등을 확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포했다. 외시는 2004년부터, 행시·기시는 2005 ...
사형제도 폐지 희망
시민일보 2002.02.02
“사형폐지”, “낙태”, “유전자 복제”, “동성애”......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러한 주제들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
국방 의무는 신성한 것
시민일보 2002.02.02
{ILINK:1} 얼마전 유명 가수가 군에 입대한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리고 1일 출입국 관리소는 병무청으로부터 이 가수에 대한 입국 금지 협조요청서를 접수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검토해 이 가수가‘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
지방공무원 ‘불만’
시민일보 2002.02.02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평가가 너무 많아 일선 광역·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각 부처마다 포상금을 내걸고 자치단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평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구태여 평가하지 않아도 될 분야가 적지 않고 중복평가도 많아 업무부담 ...
공무원 겨울철 조기퇴근 논란
시민일보 2002.02.02
동절기 공무원 근무시간이 불합리, 이를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4개월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정부수립이후 시행된 이런 근무시간은 ...
“검찰 기소독점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2.02.02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부실수사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기소독점의 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검사 사이에서도 “이제는 기소독점을 풀 때가 됐다”며 특검제의 상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각종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이 기득권 ...
서공련, 공무원 노조출범 결의
시민일보 2002.02.02
서울 지역 공무원 직장협의회(대표 김병진 이하 서공련)는 지난 2, 3일 양일간 ‘제 3차 서공련 수련회’를 충북진천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갖고 공무원노조 출범과 관련, 초청 특강과 토론회를 가졌다. 서공련은 이날 수련회에서 ▲공무원과 노동조합 ▲공직협 탄생과 공무원노조 출범에 관한 특강과 ▲분임토의 등을 갖고 공무원 ...
부실 지방공기업 4곳
시민일보 2002.02.02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경영부실 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산상수도사업과 포천의료원·금촌의료원·삼척의료원 등 4개 공기업에 대해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공기업별로 외부 전문가 7명 이내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3월쯤 경영개선 조치를 ...
新정당개혁 정착되길
시민일보 2002.01.31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이 정당의 기반구조들이 바뀌고 있다. 제2의 물결이 지배했던 20세기의 정당들은 자본가, 노동자, 중산층 등 계층을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3의 물결사회는 다양성이 대폭 증대된 사회인데 현재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다양성을 대표하거나 이익타협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의제 ...
공직협 ‘낙하산인사’반발
시민일보 2002.01.31
대전 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허청,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 대전정부청사내 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현재 6개 청의 경우 낙하산 인사가 부청장(1급) 이상은 75%, 국장급은 55%에 이 ...
‘전문직 포진’시민단체 신바람
시민일보 2002.01.31
시민단체의 신입 활동가 공채 경쟁률이 평균 10대 1이 넘고 다양한 직장 경험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서는 학생·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권’ 출신 일색이었던 과거와 달리 직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경력자들이 몰리면서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시민운동에 새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
건강보험료 조정 난항
시민일보 2002.01.31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를 열어 올해 건강보험료 조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들과 경실련 민노총 등 일부 공익대표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를 결정할 건정심 첫 회의부터 무 ...
공무원 정원 464명 늘려
시민일보 2002.01.31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제를 5국 18과 및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체제(자체 정원 180명과 파견 및 전문공무원 등 총정원 215명)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외국인 범죄 및 마약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외사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 ...
3개단체 공개 수배
시민일보 2002.01.31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가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맥팔랜드 공개 수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맥팔랜드씨의 재판 거 ...
기초의회 의장단 판공비 유감
시민일보 2002.01.30
{ILINK:1}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올해 동결된 상태에서 오히려 기초의회 의장단의 판공비가 인상돼 유감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가 서울시장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초의회 의장단이 집행부 수장을 만나 판공비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 ...
‘重病 서울’ 치유 서둘러야
시민일보 2002.01.30
서울은 참으로 큰 거대도시다. 인구는 10,373천명으로 전국의 21.62%이며, 면적은 605㎢로 전국토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2106천호이며 주택보급률은 72.7%이다. 이러한 공룡 도시인 서울이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고도경제성장은 양적물량주의, 개발제일주의의 기치아래 과밀 ...
‘땜질개각’ 비난 빗발친다
시민일보 2002.01.30
29일 오전 정부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통해“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각종비리와 추문에 대한 국정 쇄신과 개혁의 지속적 추진이란 국민 기대와 달리 구태의연한 인물을 재중용한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부는 ...
공무원노조 도입 ‘원점회귀’
시민일보 2002.01.30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해 노사관계소위원회가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공무원 노조 도입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98년 2월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기본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