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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 대신 받은 주식, 납세자에 도로 반값세일
전용혁 기자 2009.09.24
국세물납제도를 통해 세금 명목으로 현금 대신 납부된 비상장주식이 대부분 다시 납세자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돼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국세물납주식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중 매각된 73개 ...
고속도로 구간내 영구폐쇄 교량 30개 달해
전용혁 기자 2009.09.24
전국 고속도로 구간내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 등의 사유로 영구폐쇄된 교량이 총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훼손,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청문회로 ‘9.3개각’ 효과 상쇄
고하승 2009.09.24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 김미현 소장은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로 친서민과 중도실용을 표방한 ‘9·3 개각’의 효과가 상쇄되는 분위기”라고 24일 밝혔다.김 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에 고무됐던 여권이 국회 인 ...
“공무원통합노조 믿어 달라”
고하승 2009.09.24
“공무원 노조는 태어날 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자고 나왔고, 그 정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공직사회 내부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에 그 한 몫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우리만의 집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국민들께 알려주고 싶습니다.”통합공무원노조가 탄생하고, 이 ...
“정운찬 후보자 2000년 이후 최악 후보자”
문수호 2009.09.24
민주당이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4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비교적 이미지가 좋은 분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없이 좋은 결과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청문회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면서 “도덕 ...
공기업 하위직은 신이 버린 자식?
문수호 2009.09.24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의 정원변경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임원을 비롯한 고위직 정원변동은 거의 없는데 반해 하위직은 대량 감축 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4일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
노무현재단 창립 발기인대회
차재호 2009.09.23
23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한명숙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차재호 2009.09.23
23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鄭 임명동의 난항
차재호 2009.09.2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운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제종합선물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철도公, 공항철도 인수 추진
문수호 2009.09.23
강창일ㆍ김성순 의원등 정부 질책최근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주)의 민간출자지분 88.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현대컨소시엄과 체결한 가운데 본 계약이 헌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
"與 ""적격"" VS 野 ""부적격"", 鄭 임명동의 난항"
고하승 2009.09.23
민주당 “자진사퇴 권유, 여당 반대표 나올수도"이틀에 걸친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상반된다. 한나라당은 적격 판단을 내렸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2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28일로 예정된 ...
한나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정당공천 관련 토론회 개최
문수호 2009.09.23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우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장의 사회와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원 위원장은 인사 ...
송진섭-이진동 공천 갈등 첨예
고하승 2009.09.23
송진섭 “자중지란 중단...승리위해 힘 모으자” 호소10.28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공천을 둘러싸고 안산 상록 지역구에서는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사실상 공천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송진섭 전 안산시장과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이진동 예비후보 간에 치열한 흑색선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사건의 ...
수도권 시ㆍ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액, 권장지원액 못 미쳐
전용혁 기자 2009.09.23
서울, 경기, 인천지역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대부분의 시ㆍ도교육청 지침(1인당 2만원 이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진흙, 수수깡, 셀로판지, 종이 등을 말하는데, 정부는 1998년 이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시ㆍ도교 ...
조진형,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이해관계가 맞물려”
문수호 2009.09.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된 것과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있지만 단체 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투쟁력이 강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통위 제재 턱없이 부족
전용혁 기자 2009.09.23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총 8만6000건에 달했으나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건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효재(서울 성북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최근 3년간 소비자 불만 ...
정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진통 예상
고하승 2009.09.23
민주당 “비리 백화점...여당 반대표 가능성도”이틀에 걸친 정운찬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예상했던 대로 상반된다. 한나라당은 적격 판단을 내렸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23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적격 당론을 정하고 28일로 예정된 ...
KBS 상위직급 비중, 해마다 증가
전용혁 기자 2009.09.23
공영방송 KBS의 전제 인력 중 상위직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증가해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팀장을 맡을 수 있는 2급 이상의 인력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업계 타격 심각
전용혁 기자 2009.09.23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세버스 등 관광업계의 경영타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전세버스 등 관광버스업계의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재선 의원에 따르면 전 ...
“한국철도공사의 민자공항철도 인수는 헌법위반이다”
문수호 2009.09.23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주)의 민간출자지분 88.8%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현대컨소시엄과 체결한 가운데 본 계약이 헌법상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김성순, 최규성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외에 국가에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