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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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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계급체계 내년 7월부터 폐지
시민일보 2003.11.10
내년 7월부터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개인별 계급체계가 완전 폐지돼 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이라는 기존 개인별 계급은 모두 외무관으로 통일되며, 보직인사는 개인별 계급이나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2001년 인사개혁 시범케이스로 직위에 따라 개인별 계급이 아닌 등급이 결정되는 ...
“다 나으면 화재현장에 가야죠”
시민일보 2003.11.10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현장에서 10여명의 청소년을 구조했던 소방관이 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백혈병까지 걸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남부소방서 간석소방파출소 김재국(48) 소방장은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당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전동소방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3명과 ...
민생치안 확립 주력
시민일보 2003.11.10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낮 전·현 강력부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에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서영제 서울지검장, 홍석조 법무부 검찰국장, 조승식 대검 강력부장, 전국 7개 지검 차장 및 강력부장 등 검사 18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직폭력과 각종 ...
“주요 정책사업 상시 모니터링”
시민일보 2003.11.10
전윤철 감사원장은 10일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성역없는 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혁신 독려 등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뒤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 ...
회계·직무감찰 강화
시민일보 2003.11.08
10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9대 감사원장에 취임하는 전윤철 감사원장 내정자는 취임에 앞서 9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헌법과 감사원법에 정해진 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감사원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정책감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
공무원노조 합법화
시민일보 2003.11.08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
내부고발 공무원에 포상금 6375만원
시민일보 2003.11.08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A시(市)의 예산 부당집행을 내부고발한 공무원 B씨에게 지난달말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직접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부패방지법 조항에 따른 것 ...
‘격무 뒤풀이’중 사망
시민일보 2003.11.08
격무후 ‘뒤풀이’를 위해 놀러갔다가 누적된 과로 때문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을 치른뒤 동료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교사 류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
전교조 ‘고3 NEIS작성’ 반발
시민일보 2003.11.08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교장단 회의를 열어 2004학년도 대입전형자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작성토록 한 교육부 지침을 전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작성기준일은 오는 21일이며, 학교별 검증작업을 거쳐 오류를 수정한 후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도교육청 ...
한나라당과 특검
시민일보 2003.11.08
지난 10월 31일 한나라당은 대선 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보기 드물게 현재 검찰이 중립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검은 통상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일 경우, 대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
공사전환 철도청직원 20년간 불입 허용
시민일보 2003.11.06
철도구조개혁의 핵심 쟁점인 철도청의 공사전환뒤 공무원연금 승계 문제가 `20년 한정 승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2005년 1월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 ...
소방관 3부자 “화마 꼼짝마라”
시민일보 2003.11.06
맹렬한 화염, 숨을 조여오는 유독가스가 난무하는 화재 현장은 사선을 넘나들며 화마(火魔)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는 곳이다. 바로 그 곳을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지키고 있어 오는 9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부소방서 진압대장 서정설(55)씨 가족이 그 주인공. ...
“치안 서비스 소홀했다”
시민일보 2003.11.06
최근 잇단 납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치안몸살’을 앓고 있는 강남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박기륜 서장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성(自省)의 글’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 서장은 최근 `강남경찰관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잇단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치안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
공무원봉급 1%P 추가인상
시민일보 2003.11.05
올해 공무원 봉급이 1% 포인트 추가 인상돼 최종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민간 기업 수준에 맞추기 위해 이달 중 예비비 1827억원과 이미 배정돼 있는 419억원 등 모두 2246억원을 공무원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
다음 경제부총리 누가될까…
시민일보 2003.11.05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즈음 재경부 안팎에서는 후임 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 지를 놓고 이야기가 무성하다. 5일 재경부 등 과천 관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다음달이나 내년 1월께 물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부인의 뜻을 거듭 ...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선거
시민일보 2003.11.0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 지부장 선거에서 안병순 현 지부장이 당선 됐다. 5일 구로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치러진 제2기 임원선거 결과 기호1번 안병순 후보가 423표(64.48%)를 얻어 227표(34.60%)를 얻은 기호 2번 여태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 1기에 이어 2기 지부장 직을 맡게 됐다. 수석 부 ...
단일정년제 국회 청원
시민일보 2003.11.05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단일정년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청원서에서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돼 있는 일반공무원의 정년 조항은 명백한 신 ...
신임 사무관 45명
시민일보 2003.11.05
패션·유통 전문기업 이랜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중인 행정고시 및 기술고시 출신 신임사무관 45명을 대상으로 오는 6~7일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은 신임사무관들이 민간기업의 경영이념, 문화,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랜드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위탁을 받아 기획한 과정으로 박성수 회장 등 이랜드 ...
공무원 11월엔 월급 더 받는다
시민일보 2003.11.04
검사의 직무상 독립 및 중립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국 이후 검찰 조직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검사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조직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 ...
공무원 채용 신검에
시민일보 2003.11.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상 `채용신체검사서’에 `간염검사’를 명시하고 `간염 예방접종 필요여부’를 표시토록 한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규정의 개정·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간염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