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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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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비유학 교원 68명 선발
시민일보 2003.10.15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04년도 국비 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파견예정자는 지원자 780명 중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 등을 심사해 선발됐으며 학위과정 50명, 비학위과정 18명 등 모두 68명으로 지난해보다 6명이 늘었다. 지역별 선발인 ...
기업활동 여건 대대적 개선작업
시민일보 2003.10.15
경기도는 15일 공장 신증설 업무 지연처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등 기업활동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대책을 보면 앞으로 공장 신증설 관련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와 지연처리의 원인이 되는 부당한 규제·행정편의적 절차 ...
서울 뉴타운투기 단속
시민일보 2003.10.15
서울시는 15일 뉴타운 사업지구 신청지역과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 24명으로 12개의 단속반을 편성, 뉴타운 사업지구를 신청한 17개 구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주변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국민투표 ‘운동원 자격’ 논란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국민투표가 정치권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국민투표 찬반운동 참여자격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아직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찬반운동을 벌일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28조에 따르 ...
검찰 자기 직원에 더 엄했다
시민일보 2003.10.14
검찰이 단속 대상인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직 검찰직원을 전격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달 초 유흥업소 주인으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직원 A(37) 씨를 지난 10 ...
공정위 사법경찰권 올해도 확보 힘들듯
시민일보 2003.10.1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담합조사를 위한 압수 수색권 등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연내 관철되기 힘들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그간 담합조사 전담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 법무부와 꾸준히 법 개정협의를 벌여왔으나 법무부측이 ‘아직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입법예 ...
직장인 73% “공무원 하고싶다”
시민일보 2003.10.14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근무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고려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정보업체 헬로잡이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이직할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548명중 53%는 공무원으로의 ...
장애인과 함께 등반대회
시민일보 2003.10.14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과 공무원,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등반대회를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안양시 삼성산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워주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등반대회에는 안산지역 장애인 400명과 시 소속 공무원, 일반 시민 400명 등 모 ...
인적자원개발 중심 교육부 조직 전면개편
시민일보 2003.10.13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기존 정책 대상에서 인적자원개발 등 기능 중심으로, 집행 위주에서 정책·조정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부조직을 인적자원 총괄 부처의 면모에 맞게 손질하고 지방분권과 자율화 원리에 따라 집행, 규제 기능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
사법보좌관제 도입 추진
시민일보 2003.10.13
법무부는 13일 판사 업무중 경미하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사법업무를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사법보좌관법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 ...
그린벨트 땅 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시민일보 2003.10.13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 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모 구청 A(50.직위해제)과장과 같은 부서 7급 B(40)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C(47)씨 등 구청 공무원 7 ...
보건복지부 ‘시트콤 홍보’
시민일보 2003.10.13
보건복지부가 TV 시트콤을 통한 홍보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모 방송사가 조만간 신설할 시트콤 프로그램에 복지부 공무원역이 등장한다는 것. 아직 이 배역의 비중, 성격 등이 최종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복지부는 부(部)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고 한 ...
‘공무원 선거중립 기준’
시민일보 2003.10.13
행정자치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20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책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장과 ...
국민연금 개혁 접근법
시민일보 2003.10.11
최근들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선진복지국가들이 연금개혁 문제로 한창 소란스럽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측 입장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인구노령화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야기된 연금재정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
盧대통령, 내각·수석사표 반려
시민일보 2003.10.11
고 건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련,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리와 국무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
노동부 ‘노-노 갈등’
시민일보 2003.10.11
노동부소속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는 조합원 1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부와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8% 인상 ▲57세까지 계약 자동연장 ▲임금지급 근거를 사업비에서 인건비내 기타직 보수로 전환 ▲ 직업상담원제도 발전협의회 ...
공무원수뢰 징계 중상위직이 35%
시민일보 2003.10.11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한 징계건수가 전체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최근 국회 행자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현황을 보면 98년도 총 130건 중 36건(27.7 ...
이사장 해임권고안
시민일보 2003.1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 일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두고 있는 가운데 공단노조가 11일 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 “당면한 국립공원관리개선에 대한 정책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마련되지 않은 채 유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장 임명에 대 ...
국무회의 배석 공식요청
시민일보 2003.10.11
경기도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 손학규 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공식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12일 “각종 국가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손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 지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무 ...
경찰·선관위 벌써 ‘바쁘다바빠’
시민일보 2003.10.09
경찰이 내년 4월15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공부에 한창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중겸 수사국장과 윤재국 수사과장, 박웅규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경찰청 간부들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들이 강사로 나선 선거법 순회교육이 지난 6일 시작돼 11일까지 이뤄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순회교육 배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