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李 대통령 불법대북송금 재판 뒤집기 위한 것...재판 재개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 의혹을 제기했으나 가짜뉴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올해 4월경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관련자들의 전면 부인으로 진위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여권의 관련 의혹 제기는)이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대북송금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ㆍ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나 의원은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이화영의)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심지어 날짜조차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다가 핵심 증거인 국정원 문건도 이화영이 먼저 언급해 검찰이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회유 동기 자체가 없었다”며 “결국 이 대통령 목줄이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 조작, 연어회ㆍ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녹취록 공작으로 대법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사기 전과범까지 내세워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며 “또한 법무부는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위한 '이화영 연어ㆍ술파티'정황을 확인했다'며 당시 수사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당사자들이 적극 반박에 나서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한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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