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핵 보유 전제한 발언... 김정은 쾌재 부를 것" 비판
대통령실 “군축은 단계적 비핵화의 일환... 비핵화가 최종 목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축(disarmament)’을 언급한 데 대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는 비판이 21일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며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만약 미ㆍ북 간 핵 군축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미국은 북한의 일부 핵 위협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인 지난 19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등) 일체의 적대행위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며 "김정은은 바라는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아마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부디 애초에 언급하셨던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해법 중 최종목표가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협상에 임해 달라"며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군축은 단계적 비핵화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면서 즉각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축은 동결과 축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사회의 어떤 핵 관련 논의도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특정 국가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하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택일의 비현실적인 접근 대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문제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군축'의 용어 사용의 미묘한 차이점에 주목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김태호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군축' 언급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핵무기 수와 성능을 제한하려는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오히려 비현실적인 '일괄 타결식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지 못하고 시간만 끌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군축 용어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북한이 '군축'을 명분으로 제재 완화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단기ㆍ중기ㆍ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 목표로 우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북한의 핵 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이 가능할 것이고 이후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동결 조치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핵무기 축소 협상 ▲완전한 비핵화 달성 등의 3단계 접근 방법을 강조하면서 “'모 아니면 도'식의 강경한 태도 대신 협상을 통해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압박만 계속하면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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