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내란가담자 프레임... 적폐청산하겠다는 퇴행적인 발상” 비판
나경원 “공포와 침묵이 일상인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종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전부처 공직자를 상대로 계엄 가담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일반 공무원 물갈이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진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공직자의 과거사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내란 가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까지 가동하며 내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이냐”고 강 비서실장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우리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법부도 모자라 행정부도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의 공직사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지,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직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대통령실의 ‘공직자 내란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둘 것을 이재명 정권에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경제 회복, 외교적 난제 해결, 안보 강화, 정치 복원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채 과거에만 집착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이재명 정권은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통해 군과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내란 기소로 보수 야당을 해체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래 전부터 기존 질서의 해체를 외쳐왔던 좌파 민주당 세력이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재정 질서를 무너뜨린 데 이어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 조직, 심지어 보수 야당까지 없애려 ‘국가 해체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언론에는 재갈을 물린다. 무시무시한 일”이라며 “군, 공무원 사회의 완장세력의 등장,‘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청산의 붉은 딱지에 숨어들어가는 정치 언론세력, 바로 무서운 공포사회의 시작”이라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범죄자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장탄식을 이어가면서 “공무원의 소신을 위축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줄서기를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 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촉구했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내란 당시 전정부 부처 공무원 역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면서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별도 조직 발족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도 최근 ‘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명분으로 합참 소속 장성 상당수를 포함해 2년 이상 근무한 대령·중령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모았다.

현재 합참 소속 장군은 40여명,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 정도로 군 안팎에선 비상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문화일보는 전날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업무 수행자 색출 등을 빌미로 ‘일반 공무원 물갈이’에 나설 태세”라고 강 비서실장을 겨냥하면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소속 장병 전체에 대한 교체에 착수했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도 대부분 국내로 소환됐다. 1급 공무원 대다수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 조직도 만든다는데 궁극적 목표가 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이전 정부 정책을 수립했거나 집행했던 공무원들을 가려내 인사 조치 등 엄단했던 일을 상기시킨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12.3 계엄은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계엄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준비했거나 일부 진행했더라도 공무원과 군인은 명령 복종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7조ㆍ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명령인지 판단하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항명 결정은 더욱 어렵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합참의장이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는데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내란 가담 여부를 점검해보겠다는 것은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로 공직사회를 물갈이하겠다는 관측을 부르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도 부추길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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