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한 가운데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4일 “경우에 따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발목잡을 거리가 저것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그러면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을 통해 확인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주는 것도 정치가 할 영역 아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힘 의원들이 여기서 논의를 앞으로 중단해주면 좋겠지만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고 또 주장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 배경에 대해서는 “국감 당시 국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판사의 답변도 있었다”라며 “그러다보니 이미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과를 시켜서 쓸데없는 논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보니 다시 유보하는 걸로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물론 (대통령실과 당이)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님과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와 관련해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지, 엇박자가 났다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저 정도 생각을 밝히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히 입장 표명은 다 확고하게 밝혀졌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또 그는 “국힘의 태도를 봐야 하는데 본인들부터 그런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 일으켰으면 좋겠다”라며 “그것은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고, 저명한 헌법학자들 대다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이다. 결국 국힘은 내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제발 반헌법적인 주장을 그만 멈추길 촉구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