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이 귀화한 한국인과 결혼한 뒤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적 30대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을 취소해 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14억8000만원 규모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에 따르면 진단서 위·변조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돈이 필요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