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다시 기소된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흡연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신고 후 10분 내 차단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최소 2일 이상 걸렸지만, 이번 제도로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경찰청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삼성전자는 민ㆍ관 협력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