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4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최근 수년 동안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시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해 점검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나라만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합의 ...